[컬럼] 그들은 필헬스와 교육 분야에서 우리를 다시 속일 것이다

[컬럼] 그들은 필헬스와 교육 분야에서 우리를 다시 속일 것이다

 "우리는 멍청해요. 우리 1억 1,900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요.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 내각,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우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2025년 국가 예산에서 그들이 한 일을 보자면, 첫째, 대통령은 8,250억 페소의 공공사업을 제안했다. 의회는 2,890억 페소를 추가해 총 1조 1,140억 페소이 되었다. 이 예산은 대부분은 홍수 방지에 쓰일 것이다. 평소처럼 각 의원은 '가짜 강 준설 사업'으로 수십억 페소를 챙길 것이다. 고속도로 낙석방지 그물 등 시설에서 70%의 뇌물도 받을 것이다.

 둘째, 공공사업에 사용된 추가 자금은 교육, 과학, 기술, 의료 및 기타 기초 분야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원래 제안된 것보다 120억 페소 적은 7,370억 페소를 받았다. 주립 단과대학과 대학은 300억 페소 적은 1,220억 페소를 받았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는 제안된 490억 페소 대신 290억 페소만 지원되었다.

 이는 필리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필리핀 헌법 제14조 5항에는 "국가는 교육에 가장 높은 예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0조는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교육, 훈련 및 서비스”를 더욱 우선시한다. 우리는 기본법 위반을 허용한다. 이 결과 10년 동안 우리 초등학생들은 85개국 학생들 중에서 수학, 과학, 독해에서 가장 멍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셋째, 필헬스(PhilHealth)에 대한 의회의 제로 예산이다. 대통령은 740억 페소를 배정했다. 이 중 530억 페소는 술, 담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죄악세이고, 210억 페소는 보조금이다.

 2018년 보편적 의료법(UHCA)에 따라 죄악세는 필헬스에 자동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것은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간접" 기여금이다. 그것은 중간 및 고소득층의 "직접" 기여금에 추가된다.

 PhilHealth 이사회는 2024년 1월부터 월 500페소에서 5,000페소까지 직접 기여금을 강제로 인상했다. 이는 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회는 보건, 노동, 사회 복지, 재무 장관 및 기타 대통령 임명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의회는 PhilHealth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상원 재정 위원회 위원장인 그레이스 포는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6,000억 페소의 '준비금'을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이자를 위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준비금의 가치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PhilHealth 대변인인 이스라엘 파르가스 박사는 Radyo5에서 테드 파일론과 차리나 게바라가 인터뷰했을 때 또 다른 수치인 4,310억 페소를 제시했다. 이는 정부 자금이 아니다. 대부분 PhilHealth가 설립된 1995년 이후 회원들의 직접 기여금이다. 간접 기여금은 2019년에야 추가되기 시작했다.

 준비금은 초과 자금이 아니라 SSS나 GSIS와 같은 창업자금으로, PhilHealth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투자되어야 한다.

 하지만 PhilHealth 이사인 재무부 장관 Ralph Recto는 이를 PhilHealth에서 재무부로 900억 페소를 빼돌리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초과금으로 취급했다. 의장인 보건부 장관 Teodoro Herbosa와 사장인 Emmanuel Ledesma는 공모했다. 이제 의회는 PhilHealth가 재무부에 900억 페소를 지원한 데 대한 처벌로 예산 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우리 PhilHealth 회원들은 세 번이나 뒷통수를 맞았다. 첫째, PhilHealth 이사회가 우리에게서 더 많은 기부금을 받아냈고, 둘째, 그들이 초과금이라고 표시한 우리의 900억 페소를 훔쳤고, 셋째, 의회가 죄악세와 보조금에서 기부금을 원천징수한 것이다. 

 그들은 PhilHealth 혜택에만 추가 자금을 사용하고, 직접 기여금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UHCA를 위반했다. 올해까지 PhilHealth는 혈액 검사, 실험실 검사, 엑스레이 검사 및 상담을 포함한 모든 건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PhilHealth 이사회와 사장은 신장 이식과 심장마비 패키지와 같은 추가 혜택만 자랑할 수 있다. 우리 1억 1,900만 명의 필리핀인, 특히 1~35세 청소년, 65%가 이식이 필요하거나 심장마비를 겪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최소한 그들은 우리에게 구취에 대한 치과 치료를 해주었다.

 2024년 예산법과 마찬가지로 의회는 2025년 버전에서도 다시 헌법을 위반했다. 제6조 25(2)항은 예산법이 다른 법을 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섹션 29(3)은 또한 "특수 목적을 위해 부과된 세금으로 수집된 모든 돈은 특별 기금으로 처리되어 그러한 목적에만 지불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한다. 이는 UHCA의 죄악세와 유사하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는 이미 2024년에 그러한 위반을 허용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BBM과 의회 다수당과 불화가 생길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의회는 2025년에도 이를 반복했다. 단지 몇몇 의사, 간호사, 변호사, 경제학자, 노동자, 칼럼니스트만이 목소리를 냈다. 그것은 공허한 목소리였다.

 넷째, 2025년 선거 운동에 대한 "ayuda"이다. Imee Marcos 상원의원은 사촌 Martin Romualdez 의장의 Ayuda sa Kapos ang Kita 프로그램이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는 260억 페소의 AKAP를 승인했다. 상원의원은 50억 페소, 의원은 210억 페소이다. AKAP는 재선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며, 굶주리는 우리는 우리 돈 한 줌을 위해 서로를 밀어내게 될 것이다.

 Nagkaka-Isan Mamamayan 동맹은 "부정직한 정치적 리더십"을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ANIM은 퇴역 장군, 주교, 신부, 청소년, 여성, 전문가 및 NGO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인구의 1억 1900만 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법원에 가는 게 구제책일까? 판사들은 의회의 서명 106개만 있으면 탄핵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들은 2022년 대선-부통령-의원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을 보여주는 바탕가스의 한 작은 도시에서 투표를 재검표하라는 청원을 수요일에 거부하지 않았는가? <Jarius Bondoc / 필리핀 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