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SRP

 [컬럼] SRP

 정부는 돼지고기 제품의 최대 권장 소매 가격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리핀의 법률 및 규정과 마찬가지로, 최대 권장 소매 가격의 문제는 집행에 있다.

 농무부(DA)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5월 2일 기준 메트로 마닐라 지역 183개 시장에서 돼지고기 SRP(표준 권장량) 최대치를 준수한 비율은 5%에 그쳤다. 이는 농무부가 4월 1일에 기록한 30%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최대 권장 소비자가격(SRP)은 돼지 어깨살 킬로그램당 350페소, 삼겹살과 햄은 킬로그램당 380페소, 통돼지 사비툴로(sabit-ulo)는 킬로그램당 300페소이다. 그러나 5월 2일 기준, 돼지 어깨살 소매가는 킬로그램당 420페소, 삼겹살 소매가는 킬로그램당 480페소까지 치솟았다.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SRP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없다는 인식 때문일 수 있다. 최대 SRP는 3월 10일에 발령되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 정부는 SRP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용어에서 암시하듯이 정부가 정한 최고 소매 가격은 단지 제안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굳이 가격 상한선을 발표할 필요가 있을까? 돼지고기 소매업체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정부가 축산물 시장의 소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국내 생산량이 감소한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국내 양돈 산업이 휘청거렸지만, 그 위협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최대 SRP 준수율 미달의 원인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그러한 관행에 연루된 자들을 파악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제안할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신뢰할 만한 수준의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도 없다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면, 최고 권장가격(SRP)은 그저 허황된 소리로, 급등하는 가격을 억제하려는 헛된 시도로 여겨질 것이다. <필리핀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