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필리핀은 정말 위험한 나라인가?·진단과 처방 "왜 따르지 않나?"

[컬럼] 필리핀은 정말 위험한 나라인가?·진단과 처방 "왜 따르지 않나?"

 살인·강도 美 1위, 강간·강제추행·폭행·상해·협박·사기 中 1위, 납치·감금 필리핀 1위, 절도 스페인 1위

 필리핀은 정말 위험한 나라인가?·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주장이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외교부가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 살인 11명 ○ 강도 29건 ○ 절도 167건 ○ 강간·강제추행 8건 ○ 납치·감금 35건 ○ 폭행·상해·협박 73건 ○ 사기 37건으로 총 360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발생 전체 건수로 보자면, 필리핀은 ○ 스페인 1,384건 ○ 이탈리아 1,172건 ○ 프랑스 1,120건 ○ 미국 839건 ○ 중국 661곤 ○ 영국 363건 ○ 독일 363건에 이어 8위에 해당된다.

 살인·강도 美 1위, 강간·강제추행·폭행·상해·협박·사기 中 1위

 사건 유형별로 보면 살인은 ○ 미국 28건 ○ 필리핀 11건으로 2위, 강도는 ○ 미국  34건 ○ 필리핀 29건 ○ 스페인 28건 ○ 프랑스 14건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절도는  ○ 스페인 1,315건 ○ 프랑스 1,074건 ○ 이탈리아 1,063건 ○ 미국 497건 ○ 독일 204건 ○ 필리핀 167건으로 6위이며,  강간·강제추행은 ○  중국 31건 ○ 미국·캐나다가 17건 ○ 스페인 11건 ○ 독일 9건 ○ 필리핀·영국·이탈리아가 각 8건으로 공동 5위이다.

 납치·감금은 ○ 필리핀 35건 ○ 중국 22건으로 단연 1위이다. 폭행·상해·협박은 ○ 중국 231건 ○ 미국 134건 ○ 필리핀 73건순으로 3위, 사기는 ○ 중국 336건 ○ 영국 190건 ○ 캐나다 188건 ○ 미국 121건 ○ 독일 87건 ○ 이탈리아 76건 ○ 필리핀 37건순이다. 

 정리해보면, ○ 범죄발생 전체건수는 스페인 1위  ○ 살인은 미국 1위 ○ 강도는 미국 1위 ○ 절도는 스페인 1위 ○ 강간·강제추행은 중국 1위 ○ 납치·감금은 필리핀 1위 ○ 폭행·상해·협박은 중국 1위 ○ 사기 역시 중국이 1위이다.

 우리 정부·대사관·한인회가 해야 할 일들

 "통계로 거짓말하기는 쉬워도, 통계 없이 진실을 말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필리핀이 범죄 유형 중에서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살인과 납치·감금·강도 비율이 타국대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납치·감금 >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패턴을 보자면, 필리핀 정부가 관광업 부흥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사실상 권장하고 있는 '카지노'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생계형 강도 외에도 한인과 공권력이 결합된 셋업범죄, 잡아도 끊이질 않는 '보이스피싱'조직도 범죄 창궐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세 가지 사건유형의 시작은 납치·감금 사건으로 시작되는 만큼 초동수사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강력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의 철저한 맞춤형 종합 대책(예방과 검거, 재발방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예방과 검거는 치안 기관의 몫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재발방지는 외교당국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소가 펴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동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등의 자료를 보면, 故지익주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이미 검거한 범인에 대한 사법적 단죄·피해자 지원·한인회와의 협업·필리핀 공권력이 결탁된 범죄'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행이 되질 않고 있다. 필리핀 정부 당국과의 협상은 '외교력' 발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필리핀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에 따라 ODA 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더 절실해 보인다.

 거주 교민수 및 방문자 규모에 따른 '인구 수 대비 범죄비율'로 따져보면, 미국과 중국은 순위는 급격히 하락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범죄발생 비율은 필리핀보다 월등히 높다. 범죄총건수 및 범죄유형별로 보자면, 필리핀보다 다른 국가의 범죄 발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국내언론들은 연일 필리핀을 '위험한 국가'라고 낙인찍는데 혈안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강간·강제추행, 폭행·상해·협박, 사기에서 1위이기에 위험한 국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 살인과 강도에서 1위 국가라는 기사 역시 취급하지 않는다. 국내언론들이 이러한 보도행태에 대해 필리핀한인총연합회와 한인사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정리 에디터 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