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필리핀 경찰대(PC) 부활 찬반 배경

[컬럼] 필리핀 경찰대(PC)  부활 찬반 배경

무장반군·쿠데타·권력암투 견제를 위한 카드

 기형적인 연금적립 구조와 수혜대상 증가,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으로 군인연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필리핀 경찰대(Philippine Constabulary, PC)를 부활시키려는 두테르테 前 행정부의 계획을 재고하기를 바라고 있다.

두테르테 前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PC 부활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결국 부활하지 않았다. 관심을 거둔 이유는 불분명하다.

◆ PC의 임무는?

두테르테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군경 급여의 대폭 인상이었다. 적은 보수 탓에 부패나 비리를 저지르는 경찰의 일탈을 막고, 군인들의 경우 쿠데타 방지, 사기진작 목적도 있었다.

필리핀 경찰은 군대와 같은 계급을 사용한다. 

경찰 근무복이 아닌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경 분간이 안갈 정도다.

군은 국가를 공격하는 적을 막거나 역으로 공격하는 임무를 지니기에 일반적인 치안유지 같은 대민봉사나 서비스와는 성격이 맞질 않는 조직이다.

경찰은 군과 달리 중무장할 필요도 없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치안 및 사회 질서유지가 목적인 조직이다. 

군이 경찰 노릇을 하고, 경찰이 군 역할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장반군의 저항이 반세기 넘게 지속되는 필리핀은 군경이 경계가 모호한 반란군 토벌작전에 동원되면서 임무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절부터 준군사조직으로 치안유지와 무장봉기라는 정반대 입장에서 역할을 한 PC는 군경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잦은 소속 변경과 임무 변경은 여전히 PC를 AFP 산하에 둘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부서로 독립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쟁을 유발한다. 

권력자가 군과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견제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 세력이 비등해져 반기를 들면 이를 무력화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적절하게 세력간 상호견제가 되는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권력자의 최측근 수장 임명, 조직 장악 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나라가 필리핀이다. 

군인연금 문제 역시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에서 군의 불만은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군의 불만은 곧 쿠데타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마할리카 국부펀드 운용으로 부족한 연금고갈을 막는 방법, PC의 소속을 중앙 정부가 아닌 LGU 소속으로 이전하면  부담이 줄어들어 한숨 돌릴 수 있지만, LGU의 자치경찰이 지역 유착형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이 방법 역시 권력자를 고민에 빠지게 한다. 

또한 강행한다 해도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와 법률개정이라는 절차적 문제가 남아  있다.

◆ 저강도 분쟁에 최적화 된 PC, 군경 임무 전환이 가능한 특수조직

PC 조직의 필요성은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는 내부적인 안보 불안 상황속에서 국가의 안녕과 사회 질서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능력을 지닌 집단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PC요원들이 받은 훈련은 작전 상황에 따라 동시에 군대와 경찰 어느쪽이든 전환이 가능한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본질적으로 저강도 분쟁인 무장 반군과의 전쟁에서 전투를 벌이는 데 이상적인 세력이다.

이들은 대부분 소부대 단위 작전(주로 수색과 전투), 체포 영장 신청, 후속 법정 소송 제기와 같은 경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역량이 50년 이상 지속된 무장반군과의 전투가 계속되는 이 시점에 여전히 필요하기에 이들의 임무나 역할, 소속, 명령권은 신중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격동의 계엄령 기간 동안 PC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아직까지 비판적인 비평가들이 있지만 PC가 민주적 국가로 회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마르코스 독재시절 충성서약을 한 군이 시민 편에 서면서 독재자는 권력을 유지할 수 길이 사실상 사라졌다.

또한 PC 부활에는 법률적 검토와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 말라까냥과 의회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하다.

 또 다른 걸림돌은 성격상 민간인 신분이어야 하는 국가 경찰력의 구성을 의무화 한 헌법이다. 

헌법 조항을 수정해야 하기에 빠른 시간내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PC 부활을 있어 권력자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 군경의 확실한 임무 분리…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만일 PC가 부활하게 되면 군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략적 우선순위도 변경해야 한다. 

AFP는 이제 WPS와 대만 문제로 인해 무잔 반군 같은 내부 안정화 작전에서 벗어나 외부 세력의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 

AFP가 대내외 방어작전에 모두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부 안정화 작전의 대부분은 저강도 분쟁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 PC 같은 집단에 임무를 맡겨야 한다. 

이를 통해 AFP가 영토 방어를 집중하고 교리를 현대화, 재구성, 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 및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PC 부활이 군인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2년 PNP 이전에 PC는 AFP의 일부였으며, 전성기에는 약 33,000명 규모를 유지했다. 이들은 소방서와 교도소 관리 인력을 포함하는 지방 정부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며 보수도 지방 정부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1992년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들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고, 급여 역시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 현재 PNP 구성원은 약 22만 명이다. (이 수치에 소방 및 교도관 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찰관 1명 당 주민 500명 당 꼴인 인구 비율을 고려 할 때, 이들이 감내해야 하는 업무 강도가 높아 인력충원은 계속 증가해야 한다. 

PC 부활은 업무강도 조정과 예산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경찰의 급여와 퇴직금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될 수 있다.

통합된 공무원연금(GSIS)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군인연금 수혜자 입장에서는 급여 및 기타 수당이 삭감될 위험은 없다. 

기형적인 은퇴 전 임금 연동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국가 적자재정에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연금 연동 제도 폐지는 모두가 수긍하고 합의하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적용 가능하다.

◆ 장교의 공급 출처…지휘권한과 직결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고급 장교의 공급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다. 

필리핀 육군사관학교 출신? 아니면 필리핀 경찰학교 출신인가?

이 부분에서 정부는 이탈리아 Carabinieri, 스페인 Guardia Civil, 프랑스의 National Gendarmerie의 를 참고하면 국가에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조직은 매우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성격은 PC와 유사하다.

결국 모든 것은 현 마르코스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  

국가 안보 문제가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있다면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낮다면 그냥 잊길 바란다. 

<마닐라스텐다드/Florence Fian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