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ICC 협력에 두테르테 체포영장 발부 포함될 수도

 필리핀, ICC 협력에 두테르테 체포영장 발부 포함될 수도

 전 대법원(SC) 부판사 안토니오 카피오(Antonio Carpio)는 정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이 국제형사재판소(ICC)와 협력하는 형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치안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며 필리핀의 회원 탈퇴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여전히 ​​국제 재판소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일 “우리는 더 이상 회원국이 아니지만,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기소된 범죄가 우리가 ICC 회원이었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협력에는 체포 영장 집행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필리핀의 ICC 탈퇴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을 거부했다.  그러나 로마 규정 27조를 인용하면서 필리핀이 아직 회원국이었을 때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필리핀이 여전히 국제 재판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arpio는 해리 로케 전 대통령 대변인이 2월 4일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림에서 전 대통령이 언제든지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한 후 성명을 발표했다. 

 Roque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자신이)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피오는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길 원한다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Carpio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당신이 결백하다면… 가장 좋은 일은 그곳에 가서 당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필리핀 경찰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2세 대통령이 정부 기관에 ICC를 지원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월 23일 마르코스는 ICC 조사가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며 정부가 이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뉴스의 '빅 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ICC 고문 보좌관 크리스티나 콘티는 필리핀에 ICC 조사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전쟁 중 반인륜 범죄 혐의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Conti는 “저는 주로 보안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보안과 대화 상대에 대한 보안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정치적인 질문

 Carpio의 발언에 대해 국내 최고 변호사는 “국가와 ICC의 협력은 사법부의 영역을 넘어서는 정책적 문제”라고 말했다.

 Menardo Guevarra 법무차관은 “Pangilinan 대 Cayetano 사건에서 SC의 결정은 상원의 동의없이 우리나라가 ICC에서 탈퇴하는 타당성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SC의 논평은 단언이었고 법리적인 판결을 구성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게바라는  앞서 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지만 국내에서 집행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23년 11월, 전 상원의원이자 법무장관인 레일라 데 리마는 필리핀이 2019년 회원국에서 탈퇴했을 때 “상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이 쉽게 로마 규정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2019년 ICC 검사 파투 벤수다(Fatou Bensouda)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당시 인권 침해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한 이후 로마 규정에서 탈퇴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전 정부의 마약 전쟁 기간 동안 약 6,000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실제 숫자가 3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