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오토바이 택시'에 대한 법률 없어…6만 개의 일자리 위태

필리핀, '오토바이 택시'에 대한 법률 없어…6만 개의 일자리 위태

필요한 규제 시스템이 없어 '미등록 하발하발' 문제 더욱 악화될 것

 육상교통프랜차이즈규제위원회(LTFRB)는 14일 의회가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업계에서 "라이더"로 알려진 약 6만 명의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가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2019년 6월 의회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운행을 승인한 이후, 이제 수천 대의 오토바이 택시가 거리에서 운행이 허용되었다. 시범 기간은 원래 6개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 의회에서 이 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됐다.

 상원 공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LTFRB 위원장인 테오필로 과디스 3세는 오토바이 택시 합법화에 대한 권고안이 교통부(DOTr)와 LTFRB가 작년 5월 상원과 하원에 제출한 시범 연구의 일부라고 말했다. 

 과디스는 "19대 의회가 법을 승인하지 않고 물러난다면 오토바이 택시는 다시 불법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규제 시스템 없이는 "하발하발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 택시)"의 문제가 더 심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법률이 없다면,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오토바이 택시는 모두 하발하발이 될 것이고, 그러면 승객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오토바이 택시가 필요하다. 첫째, 경제적이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수입을 창출한다. 우리 데이터에 따르면, 라이더들은 하루 평균 1,000~2,000페소를 번다. 둘째는, 교통 시스템의 유연성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여전히 버스와 승객용 지프니의 수가 부족하다. 오토바이 택시는 그 격차를 메워준다.”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부 오토바이 택시 기술작업반 비서인 폴 오스트리아에 따르면, 행정부는 의원들이 현재 19대 의회가 6월에 끝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19대 국회의 입법 달력에 따르면, 회기는 1월 13일에 재개되어 2월 7일까지 이어지고, 그 후 2월 8일에서 6월 1일로 연기된다. 6월 2일에 재개되고 마지막 회기일은 2025년 6월 13일로 정해졌다.

 오스트리아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회에 제출한 시범 연구 결과 보고서가 하원이 2024년 7월 30일에 제안된 하원 법안 제10424호, 즉 오토바이 임대법에 대한 3차 및 최종 독회를 승인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원의 대응안은 Raffy Tulfo 상원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는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서 2차 독회를 기다리고 있다.

가이드라인

 HB 10424는 오토바이 택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고 라이더와 오토바이에 대한 표준과 사양을 명시한다. 또한 육상 교통 사무소에 "모든 임대 오토바이의 등록 또는 갱신 전에 도로 주행 적합성을 확인"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전문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오토바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으며, 이 법안은 속도 제한을 시속 60km로 정했다.

 LTFRB는 운영자와 오토바이 택시 플랫폼 제공자가 부과할 수 있는 요금, 추가 비용 및 기타 운송 수수료를 규정하는 책임을 맡는다. "LTFRB는 오토바이 임대 운영에서 준수해야 할 약관을 프랜차이즈에 명시해야 한다. 발급될 프랜차이즈 수를 결정할 때 LTFRB는 (DOTr)에서 승인한 지역 대중 교통 노선 계획 또는 연구와 다른 대중 교통 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법안에 적혀 있다.

지연의 원인

 오스트리아는 시범 연구가 거의 5년간 진행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중에는 COVID-19 팬데믹과 정부 행정부의 변화도 포함되었다.

 입법이 보류 중인 가운데, 의회가 2019년 6월에 메트로 마닐라, 세부, 카가얀데오로에서 6개월간 시범 운행을 승인한 이후 오토바이 택시가 승객을 태우는 것이 임시로 허용되었다. 원래는 2019년 12월 26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연구를 위해 2020년 3월 23일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었고 또 다른 시범 테스트 기간이 시작되었다. 해당 연구는 2024년 5월에 마무리되었지만, 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범 운영이 무기한 연장되었다.

 원래 시범 연구의 3개 회사인 앙카스, 조이라이드, 무브 잇(2022년에 그랩 필리핀에 인수)이 균등하게 분배한 45,000개의 오토바이 택시 슬롯이 있다.

 작년 4월, LTFRB는 또한 중부 루손과 남부 루손 지역에서 운영할 4개 교통망 회사인 Para Xpress(Xpress), Taxsee Philippines(Maxim), Grab(GrabBike), Dingdong에 균등하게 할당되는 8,000개의 슬롯을 승인했다.

 그러나 시범 연구에 대한 기술 실무 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오토바이 택시는 총 68,036대이며, 그 중 42%(28,547대)가 Angkas에 소속되어 있다.

 청문회에서 그레이스 포 상원의원은 시범 연구 결과가 오토바이 택시 허용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오래전에 예정된

 그녀는 필리핀 오토바이 택시 커뮤니티(MTCP)의 의견에 동의하며 정부가 그들에게 법적 틀을 제공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포 의원은 "오토바이 임대 법안은 통과를 위해 길고 구불구불한 길을 거쳤다. 우리의 탱크는 가득 찼다. 이제 엔진을 시동하고 수년간의 노력을 실행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MTCP는 성명을 통해 상원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상원에서 제안된 임대 오토바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룹 의장인 로메오 마글룬소드는 이 법안을 제정하면 "통근자들이 오토바이 택시를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며 안전한 교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확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토바이 택시가 "혼잡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동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도시 교통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인콰이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