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외통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및 현안질의 실시

외통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및 현안질의 실시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및 현안질의 실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회의(김석기 위원장)를 열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의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10월 7일(월) 국회에서 실시되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10월 8일(화)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4일(목) 종합감사를 포함하여 25일까지 총 19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10일(목)부터 10월 21(월)까지 23개 공관을 대상으로 미주반·아주반·구주반 3개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 해외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관련 사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규명 등과, 통일부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의 오물풍선 문제, 현 정부의 통일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2019년 마지막 국정감사 이후 5년째 無

 11일 공개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아주반 국정감사는 ① 주인도대사관 ②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③ 주중국대사관 ④ 주일본대사관 4곳 뿐이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한동만 대사 재임 시절(2018.1-2020.12)인 2019년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이후 줄곧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 대사 이후 김인철 대사(2020.12-2023.6)를 거쳐, 현재 28대 이상화 대사가 (2023년 6월 부임~) 재임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해외공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 약화가 '기강해이' 문제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공관에 대한 감사는 통상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외교부 자체감사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이중 한국과 주재국 간의 관계를 따져 중국이나 일본, 미국같이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재외 공관이 있는 반면, 통상 2~3년 임기인 대사가 2번이나 교체될 동안 단 한번도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 곳이 많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171개(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포함) 재외공관이 있다. 매년 25~30개 공관이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나머지 공관들은 공관 규모에 따라 감사원이나 외교부 자체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대상 공관은 8개다. 외교부 자체 감사의 경우 감사결과는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되거나 공개되어도 감사대상 공관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기에 큰 의미를 두기 힘들다.

 따라서 매년 감사를 받는 공관은 전체 공관대비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관들 중에는 중복을 제외하면, 5~6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에 '외교관·주재원들의 근무실태 현황이나 기강해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감사반이 재외공관을 감사하더라도 짧은 일정동안 많은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관 감사 시간보다 국가간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경우가 많다. 공관을 방문해 감사를 벌여도 반나절 남짓 짧은 시간동안 인사, 회계, 정무, 근태 등을 점검하기에 '수박 겉핡기 감사'라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다.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시정 및 처리 요구 주문도 있었고, 시정 및 개선에 대한 개선 결과 역시 '노력중','하겠음', '조치중' 등과 같은 문구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2019년 국회 국정감사반이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 요구한 시정 요구는 《◯ 양국 간 교류를 저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현지 교민 범죄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 할 것 ◯ 현지에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교민에 대한 영사 지원을 강화할 것 ◯ 우리나라의 과거 저출산 정책 등 정부 간 정책 교류를 확대할 것 ◯ 현지 교민 및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영사인력을 보완하고, 영사관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 ◯ 필리핀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소형원자로(SMR) 기술교류 등 원전 분야 교류 확대를 강화할 것 ◯ 필리핀 투자 확대를 위한 현지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강화할 》 6가지 였다. 

 처리요구사항은 《◯ 도쿄올림픽에 욱일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동남아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 ◯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우리나라 방산 분야 홍보를 확대할 것 ◯ 한․아세안 FTA 외에 한․필 FTA 등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개별국과의 자유무력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ODA, EDCF 확대와 더불어 기술, 문화, 한류 등을 통한 현지 맞춤형 문화 교류 등 양국 간의 관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4가지였다.

 외교부 본부에 대한 감사 내용 중 영사서비스 및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서 《필리핀 고 지익주씨 살해 사건 관련, 용의자 5명 중 3명이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이 3년째 계속되는 등 진전이 없으므로, 고위급 소통 등을 통한 해결 노력 필요》를 지적했고, 조직운영 및 제도개선에서는 《필리핀 등 우리나라 관광비자 신청이 많은 국가의 비자담당 영사 증원 필요》 등이 있다. <전재종 기자>

2024

(아주반)

① 주인도대사관

②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③ 주중국대사관

④ 주일본대사관

2023

(아주반)

① 주중국대사관

② 주일본대사관

③ 주베트남대사관

④ 주태국대사관

⑤ 주라오스대사관

2022

(아주반)

① 주일본대사관

② 주중국대사관(화상)

③ 주인도대사관

④ 주싱가포르대사관

⑤ 주인도네시아대사관

⑥ 주말레이시아대사관

⑦ 주아세안대표부

⑧ 주호주대사관

⑨ 주시드니총영사관

2021

[화상감사]

o 주중국대사관

o 주일본대사관

2020

① 주호주대사관

② 주뉴질랜드대사관

③ 주말레이시아대사관

④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⑤ 주에티오피아대사관

⑥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⑦ 주오사카총영사관

⑧ 주상하이총영사관

⑨ 주홍콩총영사관

2019

① 주중국대사관

② 주일본대사관

③ 주필리핀대사관

④ 주싱가포르대사관

⑤ 주베트남대사관

⑥ 주인도대사관

⑦ 주호치민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