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화 대사, 필리핀 상원 10월 16일 휴회 전 ‘한필 FTA’ 비준 희망

이상화 대사, 필리핀 상원 10월 16일 휴회 전 ‘한필 FTA’ 비준 희망

韓, 21대 이어 22대 국회서 비준동의안 통과 박차 

필리핀, '바나나·파인애플 점유율 회복, 직접투자' 초점, 韓 '자동차·부품 시장 확대, 광물 자원 공급망 확보' 초점

 필리핀 상원은 지난 18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차 독회에서 승인했다.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국제 협정과 조약은 비준을 위해 상원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협정으로 필리핀 제품의 약 94.8%와 한국 제품의 96.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 韓 자동차 수입액과 맞먹는 바나나 수출액

 필리핀은 FTA가 마무리되면 한국에 더 많은 바나나와 가공 파인애플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 달 초, 필리핀 바나나 재배자 및 수출업자 협회는 바나나 수출을 촉진하고 파나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상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다. 필리핀산 바나나는 2005년 한국 시장 내 점유율이 99.8%에 육박했으나 이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해 2021년 기준 73.5%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이 기간 동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콰테말라산 바나나가 점유율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바나나를 포함한 베트남산 과일도 한국에 수출을 시작했다. 필리핀산 과일의 최대 수출처였던 중국이 영유권 분쟁 탓에 수입선을 베트남으로 변경하며 필리핀 과일 수출업계는 여러 대내외 악재 탓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싱크탱크 Stratbase ADRI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우리는 필-한 자유무역협정의 즉각적인 비준을 촉구한다. 매일 지연되면 필리핀은 특히 한국 투자가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귀중한 무역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앨런 젭티 무역부 차관은 "FTA가 행정협정으로 발효되는 것이 더 빠르겠지만, 조약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한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협정 활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FTA로 관세철폐 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는 상품 무역, 무역 구제책, 원산지 규칙,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경제 및 기술 협력, 경쟁, 그리고 법률 및 제도적 문제등도 함께 다루었다. 

 필리핀 외무부, 재무부, 무역산업부, 법무부, 농무부, 환경 및 천연자원부, 국가경제개발청, 세관국, 투자위원회, 관세위원회, 필리핀 경쟁위원회, 필리핀 지식재산권청, 필리핀 영화 개발위원회가 모두 이 협정을 지지했다.

 ◆ '反中 기조 고조' 中 탈출 外기업 붙들고, 외국인 직접투자 붙들기 위해 머뭇거릴 틈 없다

 필리핀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투자 측면에서 한국의 대 필리핀 직접 투자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필리핀에 작년 1억 2,000만 달러 이상(156건)을 투자했다. 필리핀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국 전기·전자 및 반도체 기업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진이 철수한 수빅만에 들어설 예정인 현대 조선소가 필리핀에서 다시 한국 조선의 명맥을 이어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은 상원 결의안 제1188호에서 2023년 9월 7일 인도네시아에서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이 지역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보다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더 많은 양보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스 의원은 이번 달 초 후원 연설에서 "FTA는 또한 한국이 이 나라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역부의 추산을 인용하며 "필리핀이 3년 안에 전기 자동차 산업과 농업 가공 부문에서 최대 2,000억 페소 상당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935년 필리핀 헌법 제8조에는 공공 서비스 운영을 위한 프랜차이즈, 증명서 또는 기타 형태의 허가는 필리핀 시민 또는 필리핀 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 또는 기타 단체(자본의 60%가 필리핀 시민 소유)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에서도 제11조에 동일한 조항이 유지되어 외국인의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조항 탓에 여타 동남아 국가들보다 외국인직접투자 규정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지역별 투자유치 기관을 운영하고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 중에 있다. 또한 마르코스 정부 들어 이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개헌논의 군불을 때고 있지만, 개헌에 임기연장이 포함될 것이란 비판적 여론 탓에 활발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021년 10월 협상 마무리 된 FTA, 대통령 서명 여러 례 지연 이후 올해 말 양국 비준절차 박차

 양측은 2019년 6월부터 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2021년 10월에 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양국 대통령의 방한, 방비 일정 조율과 더불어 대통령 서명은 여러 차례 번복 지연되었다. 

 특히 필리핀 상원은 지난 몇 주 동안 직위해제와 더불어 도피 후 송환된 앨리스 궈 밤반 시장 문제, 경찰과 대치하다 자수한 예수 그리스도 왕국 지도자 아폴로 키볼로이에 대한 다양한 청문회로 분주했다. 상원은 오는 10월 16일에 휴회 기간을 가질 예정이기에, 만약 이 기간 내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필 FTA는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화 대사는 지난 13일 대사관저에서 열린 필리핀 언론 오찬 모임에서 기념비적인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상원의 회기가 끝나기 전에 비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 아직 숙제를 하고 있다. 프란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FTA비준을 휴회하기 전에 동의 또는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기자들에게 이 협정이 마닐라와 서울 간 무역 및 투자에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6월 필리핀 대사로 부임한 이후 서필리핀해에 대한 입장을 10차례나 발표했으며, 국제법에 따라 항해 및 비행의 자유와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 韓정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비준동의안 폐기…22대 국회 개원 후 다시 비준동의안 의결 추진

 한편, 우리 정부 역시 지난 8월 27일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안했고, 28일 위원회는 이를 회부했다. 비준 동의안은 작년 12월 6일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안했다. 비준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의결)하면 5년여 간의 모든 절차는 완료된다.

 FTA 발효로 필리핀은 바나나와 직접투자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완성차와 부품 업체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인데, 일본차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은 20%지만 화물차와 부품은 관세가 없다. FTA 발효시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부품은 현재 관세율이 3~30%인데 5년에 걸쳐 관세가 완전 사라질 예정이다.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필리핀은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다. 니켈과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한·필리핀 FTA 발효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 결과'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필 FTA 체결로 ○ 실질 GDP (15년 누적) 0.01% ○ 소비자 후생 (15년 누적) 1.6억불 ○ 생산효과(15년 연평균)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662억 원 상승세를 기록하지만,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각각 95억 원, 1천만 원 감소세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 고용효과 (15년 누적)는 1,540명 증가 ○ 세수증감 (10년 평균)은 422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후생은 관세 하락이나 수입확대 등을 통해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을 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제품을 선택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후생은 양국 간 무역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유ㆍ무형의 이득이 포함된 개념이다. <비즈니스월드/ABS-CBN/트리뷴 종합/정리 전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