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최초의 국부펀드 출범, '우리 아이들 빚더미에 묻힐 것' 잇따른 우려 목소리

 필리핀 최초의 국부펀드 출범, '우리 아이들 빚더미에 묻힐 것' 잇따른 우려 목소리

 미화 89억 달러 규모의 '마할리카 국부펀드(Maharlika Investment Fund)' 지지자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를 부양하는데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국부펀드 자금출처를 포함해 많은 '위험신호'가 있으며, 기금을 관리할 '마할리카 투자 운용사(Maharlika Investment Corporation)'의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옹호론자들은 필리핀 최초의 국부 펀드는 경제를 계속 회전시키고, 고질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에게 미화 89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의 출범 배경이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마르코스 행정부의 성급한 결정이라며, 국가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고, 국영은행의 준비금을 잠식할 수 있는 심각한 '적신호'라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 주 의회에서 기금의 출범이 승인됨에 따라 후안 미구엘 주비리(Juan Miguel Zubiri)상원의장은 기자들에게 이 기금의 주력 프로젝트가 미화 30억 달러(1,757억 페소) 규모의 Bataan과 Cavite 사이의 32km '마닐라 만' 유료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다리가 완공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가 될 것이며 이는 '필리핀인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만드는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펀드는 미화 89억 달러의 승인된 자본으로 Maharlika Investment Corporation(MIC)에서 직접 관리한다. 출자자금의 출처 중 22억 달러(1,250억 페소)는 필리핀 국영은행인 랜드뱅크(Landbank)과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서 출자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출범 전부터 논란과 우려를 낳았다. 처음에는 공적 및 사적 연금 22억 달러가 기금의 종자 자본 출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항의가 불거지자 마르코스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연금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은퇴한 정부 관료와 위험 분석가에 따르면, 국부펀드의 자금 출처, 정치적으로 노출된 MIC의 기업 구조, 은행 자산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투자 가능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위험 신호"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9명의 MIC 이사회는 재무장관이 이끌며 시민권에 관계없이 민간 부문의 독립 이사 3명을 포함한다. 국부펀드는 "비상장 주식"을 포함하여 직접 투자, 합작 투자, 채권 발행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국부펀드 출처로 지목된 랜드뱅크 예금주들의 뱅크런 움직임이 일자 로잘리아 데 레온 국고 재무장관은 주말에 랜드뱅크 예금자들에게 돈을 인출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현지 및 외국 은행의 베테랑 리스크 담당관인 Enrico Villanueva는 MIC에 자본을 투입하는 두 국영 은행이 여전히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청약은 자본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자본이 감소하면 위험자본의 손실을 흡수하는 능력이 손상된다."고 말했다.

 2021년 자산 기준 국내 2위 은행인 랜드뱅크는 여전히 최소자기자본비율(CAR)을 충족할 수 있지만 '자본 압박'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Villanueva는 필리핀 개발 은행이 더 많이 노출되어 은행 보유의 안전한 수준에 대한 인정된 척도인 CAR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핀에서 CAR은 대출 및 투자를 포함한 총 위험 자산의 10%로 설정되어 있다.

 비평가들은 또한 예산 초과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1억 1,400만 명의 국가에서 잉여 수익으로 움직이는 국부 펀드를 만드는 아이디어에 의문을 제기한다.

 잉여수익 및 자금으로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타국과 달리 필리핀에는 잉여수익 및 자금이 없다. 

 중앙은행에서 은퇴한 부총재 Diwa Gunigundo는 "매년 예산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맏누이이자 상원의원인 이미 마르코스(Imee Marcos)는 기금 승인에 투표하지 않아 기금 출범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녀는 5월 29일 기자들에게 "지금 당장은 어떤 수입이나 횡재도 느껴지지 않고, 부채만 늘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해 우리 아이들이 빚더미에 묻힐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 후원자인 마크 빌라(Mark Villar) 상원의원은 가족의 순자산이 86억 달러에 육박한다. 그는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상원의원들을 확신시켰다.

 그는 "국제적으로 필리핀에 투자하려는 욕구가 있었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며 마할리카 국부펀드는 빈곤 감소, 일자리 창출, 성장 촉진 필요성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은퇴한 수석 시장 전략가이자 필리핀 최대 은행인 BDO의 전 부사장을 지낸 조나단 라벨라스(Jonathan Ravelas)는 이런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라는데 동의했지만, "글로벌 환경이 불확실하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출범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Gunigundo 전 중앙은행 부총재는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MIC가 "보다 공격적인 투자 자세"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MIC의 기업 구성과 견제와 균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Villanueva는 "기본적으로 기금의 통제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그곳의 거의 모든 사람을 통제한다. 재무장관이 상급자인 대통령을 어떻게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SC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