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필리핀 항공 여성 승무원의 은퇴연령 차별 조항 무효 판결

 대법원, 필리핀 항공 여성 승무원의 은퇴연령 차별 조항 무효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적 항공사인 필리핀 항공(PAL)의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단체 교섭 협약(CBA)에서 여성 승무원의 의무 퇴직 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기각했다.

 대법원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필리핀 항공과 승무원 협회(FASAP) 간의 2000-2005년 단체교섭 협약의 144(A)에 명시된 '의무퇴직 연령 여성 객실 승무원 55세, 남성 객실 승무원 60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근거가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여성 차별적이며, 국제 협약 및 공공 정책에 위배되므로 무효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마빅 마리오 빅터 레오넨 (Marvic Mario Victor Leonen)대법관은 헌법, 노동법, 여성 대헌장, 여성에 관한 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법 앞에서 남녀의 근본적인 평등을 강조하며 이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필리핀 항공이 성별로 의무 정년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55세에서 59세 사이의 여성 객실 승무원이 비상문을 열 힘이 없다는 결론뿐 아니라 비좁은 근무 환경에서 승객을 돌볼 수 있는 민첩성, 혹독한 비행 일정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측정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청원인이 새 직장을 구할 만큼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은퇴한 것으로 간주될 만큼 나이가 들지 않았으며, 나이로 고용 기회를 거부하고 소득 및 의료 혜택과 같은 고용에 수반되는 혜택을 박탈했다고 판결했다. (P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