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자유 지수(HFI) 2024

자유지수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와 캐나다의 프레이져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공동으로 발행한 '인간 자유 지수(HFI) 2024'가 발표되었다.

 인간 자유 지수는 개인적, 시민적, 경제적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척도에 따라 세계의 인간 자유 상태를 제시한다. 인간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개념이며, 여기서는 부정적 자유 또는 강제적 제약의 부재로 정의된다. 자유는 본질적으로 가치 있고 인간의 진보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측정할 가치가 있다. 인간 자유 지수는 자유와 다른 사회적, 경제적 현상 간의 관계와 자유의 다양한 차원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측정에는 ○ 법치주의 ○ 보안 및 안전 ○ 움직임 ○ 종교 ○ 협회, 집회 및 시민 사회 ○ 표현과 정보 ○ 관계 ○ 정부의 규모 ○ 법률제도와 재산권 ○ 건전한 돈 ○ 국제 무역의 자유 규제등 개인적 및 경제적 자유에 대한 86개의 고유한 지표를 사용한다.

 HFI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국가와 관할권에 대해 만들어진 가장 포괄적인 자유 지수로, 전 세계 인구의 98%를 대표한다. HFI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22년을 기준으로 165개 관할권을 포괄한다. 이 지수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년 이상에 걸쳐 관할권을 순위를 매긴다. 

 인간의 자유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로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대부분의 자유 영역이 감소했는데, 2022년까지 이동, 표현, 결사 및 집회의 자유가 크게 감소했고 건전한 통화도 감소했다. 2020년과 2021년에 크게 감소한 후, 인간의 자유는 2022년에 증가했지만 팬데믹 3년차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았다. 10점이 더 많은 자유를 나타내는 0~10점 척도에서 165개 관할권의 평균 인간 자유 평가는 2019년 6.98점에서 2020년 6.76점, 2021년 6.73점으로 감소한 후 2022년에는 6.82점으로 증가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87.4%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간의 자유가 감소했으며, 등급이 증가한 관할권(28)보다 감소한 관할권(130)이 훨씬 많았고, 7개는 변화가 없었다. 2020년에 시작된 자유의 급격한 감소는 2007년 최고점 이후 수년간의 완만한 하락 이후에 나타났다. 팬데믹 3년차에 전 세계 자유는 2000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자유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14.1%만이 HFI 관할권 상위 4분위에 살고 있고, 43%가 하위 4분위에 살고 있다.

 상위 10위를 차지한 국가는 순서대로 스위스,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 호주, 아이슬란드, 스웨덴(공동 7위), 에스토니아였다. 선택된 관할권의 순위는  캐나다(11), 일본(12), 독일(14), 영국 및 미국(공동 17위), 대만(19), 칠레(31), 한국(32), 프랑스(34), 브라질(70), 남아프리카공화국(73), 아르헨티나(80), 멕시코(94), 인도(110), 우크라이나(122), 나이지리아(126), 러시아(139), 터키(142), 중국(150), 사우디 아라비아(155), 베네수엘라(159), 이란(163)이다. 

10개 지역 중 자유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미(캐나다와 미국), 서유럽, 오세아니아이다. 자유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이다. 지수의 5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한 여성 고유의 자유는 북미, 서유럽,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보호받지 못했다.

 자유와 중간 소득 및 1인당 소득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의 상위 사분위권에 속하는 관할권은 다른 사분위권에 속하는 관할권보다 평균 1인당 소득($56,366)이 상당히 높다. 가장 자유가 없는 사분위권의 평균 1인당 소득은 $15,826이다. HFI는 또한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관용, 자선 기부, 기대 수명, 환경 건강 등의 다양한 인간 복지 지표 사이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HFI의 연구 결과는 자유가 인간의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자유가 정치 체제, 경제 개발 및 인간 웰빙의 모든 지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복잡한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의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