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서두테르테 재판절차는?

재판 전: 첫 출두 시, 3인 판사단은 용의자의 신원(이 경우 두테르테)을 확인하고 그가 혐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검찰, 변호사,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후, 판사는 재판에 회부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보통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재판: 판사는 모든 증거를 고려한 후 판결을 내리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형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죄인 경우 판사는 피고에게 최대 30년의 징역형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은 변호측과 검찰측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항소는 항소심 재판부의 5명의 판사가 결정하는데, 이들은 원래 판결을 내린 판사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판사들은 항소된 판결을 유지할지, 수정할지, 뒤집을지 결정합니다. 재심이 명령되지 않는 한 이는 최종 판결로 간주됩니다.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할 권리가 있는 것 외에도 피해자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배상 명령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형은 ICC 판결을 집행하기로 합의한 국가에서 집행됩니다. 베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