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대사관 "남중국해 평화·안정·규칙 기반 질서 유지돼야"

주필리핀대사관 "남중국해 평화·안정·규칙 기반 질서 유지돼야"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9주년을 맞아 국제법 원칙과 규칙 기반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대사관은 12일(현지시간) 공식 페이스북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규칙 기반 질서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와 함께 유지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PCA는 지난 2016년 7월 필리핀의 제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구단선(9-dash line)'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국은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필리핀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해역에서 경비정 등을 운항하며 긴장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론하기보다는, 주재국 공관 등을 통해 원칙적 입장을 전달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