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 출입국 시 격리해제를 위한 필리핀 교민들의 요구 동참 서명운동

1. 취지 :
필리핀 거주한인 10만 명, 방문객 200만 명을 헤아리던 양국 간의 활발했던 교류가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필리핀 교민 경제가 거의 붕괴 되었습니다.

특히 생활터전 때문에 귀국길에 오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재외국민, 외국인이라는 멍에 때문에 본국정부 및 필리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출·입국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격리 문제에 대한 양국정부의 시책은
우리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민들은 많은 금전적·정신적·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필리핀 한인사회의 추가적인 붕괴를 막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 교민들의
바람과 입장을 우리 정부 측에 전달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 현 상황 :
제 3세계 국가인 “아프리카” 및 심지어 “북한”까지도 그린리스트에 포함하고
해당국 간의 백신접종완료 이력을 출입국에 반영해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한·필 양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상호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 중 단 2곳, 미얀마와 필리핀만 격리면제 제외 국가)

백신접종이력 검증 및 검사결과 신뢰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국내 특정 지역 및 특정 직업 종사자의 검사결과 불일치 문제의 경우 정부와
방역당국이 세분화된 검역 및 격리 정책 시행 등의 대책 마련이 가능한데도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격리면제 제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됨)

또 내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교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주며, 이를 방관하는 행정처리 자세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공무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방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닌 연계된 모든 부처 간의 공동의 대책 마련을
필요로 하겠으며, 특히 외교부(대사관)는 필리핀 정부설득이나 교섭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3. 명분 :
현재 백신 접종률이 점차 늘고, 곧 치료제도 보건당국의 승인을 거쳐 보급이 될 상황이고,
우리 정부 역시 국내 중소기업 및 공장, 농촌지역 일손을 돕기 위해 필리핀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최대한으로 오픈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도 지난 2년간의 경기침체로 더 이상 봉쇄를 지속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우리의 바람인 “격리 기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양국 간의 관광 산업 부흥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회복에 직결이 되겠고. 또한 한인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4. 서명대상 :
1.)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및 산하 직능단체장 및 회원
2.) 교민 단체 및 조직
3.) 개인 (누구나)

5. 개인정보관리 :
본 서명지를 통해 접수되는 개인정보는 취합과 정리를 마치는 즉시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간 : 설문 종료일로부터 7일)
(개인정보 담당자 : 한인 총 연합회 김진수 IT국장, 전재종 IT국장)

6. 서명기간 :
2021.11.19(금)~11.25(목) (14:00까지)

7. 제출처 (예상)
1.) 외교부 장관 및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2.)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 청장
3.) 법무부 장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4.) 외교통일위원회 이광재 위원장 및 여야 위원 전원
5.) 청와대 및 국민신문고 등

※ 동시에 접수할 계획이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필리핀 거주 한인들의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출·입국 및 “격리 전면 해제” 요청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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