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 - 한비21 (창간호) 2024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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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대사, 比 상원 10·16 휴회 前 ‘한필 FTA’ 비준 희망

韓 국회, 제 21대 임기 종료로 폐기…제 22대 개원 후 비준동의안 통과 기대

比, '바나나·파인애플 점유율 회복, 직접투자 확대'…

韓 '자동차·부품 시장 확대, 광물 자원 공급망 확보' 기대

▲ 우리나라의 최초 FTA는 20여년 전인 2004년 한-칠레 FTA 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무역기조는 보호무역이었으나 이를 기점으로 자유
무역으로 돌아선다. FTA는 체결국 간 교역량을 늘리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FTA로 이익을 보는 이도 생기고, 반대로 손해를 보는 이도 생
겨난다. 단순 손해 뿐 아니라 경쟁력 없는 사업체, 제품,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정부주도로 인위적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필리핀 상원은 지난 18일 한 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상원 필-한 자유무역협정의 즉각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의 동의를 얻기 위해 로비 활동 인 비준을 촉구한다. 매일 지

대한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 을 벌였다. 연되면 필리핀은 특히 한국 투

을 2차 독회에서 승인했다. 필리핀산 바나나는 2005년 자가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할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국제 한국 시장 내 점유율이 99.9% 수 있는 분야에서 귀중한 무역

협정과 조약은 비준을 위해 상 에 달했으나 이후 시장 점유율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

원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 이 2021년 기준 73.3%까지하 했다.

요하다. 이 협정으로 필리핀 제 락한 상태이다. 이 기간 동안 앨런 젭티 무역부 차 관은
품의 약 94.8%와 한국 제품의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콰 "FTA가 행정협정으로 발효되

96.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테말라산 바나나가 점유율 비 는 것이 더 빠르겠지만, 조약으

다. 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는 바나나를 포함한 베트남산 한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인

韓 자동차 수입액과 맞먹는 과일도 한국에 수출을 시작했 식을 확대하고 협정 활용을 촉

比 바나나 수출액 다. 필리핀산 과일의 최대 수출 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필리핀은 FTA가 마무리되면 처였던 중국이 영유권 분쟁 탓 덧붙였다. 이번 FTA로 관세철

한국에 더 많은 바나나와 가공 에 수입선을 베트남으로 변경 폐 뿐 아니라, 상품 무역, 무역

파인애플을 수출할 계획이다. 하며 필리핀 과일 수출업계는 구제책, 원산지 규칙, 통관 절
이번 달 초, 필리핀 바나나 재 여러 대내외 악재 탓에 큰 타격 차 및 무역 원활화, 경제 및 기

배자 및 수출업자 협회는 바나 을 받았다. 술 협력, 경쟁, 그리고 법률 및

나 수출을 촉진하고 파나마병 싱크탱크 Stratbase ADRI는

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 20일 발표한 성명에서"우리는 5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