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한비21 (제15호) 2025년 4월 30일

APR.30. 2025 37

OECD, 필리핀 정부소유기업(GOCC) "규제와 상업적 기능 모두 지녀"

독점·이해상충 방지 위해 기능 분리·민영화(상장 포함)해야 권고

2011년 GOCC 수 158개→2025 현재 119개, 총자산 11조 6천억 페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규

제 기능과 상업 기능이 중복되

는 국영기업의 운영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OECD는 "필리핀의 국유기업

개혁 지원"이라는 정책 보고서

에서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완
화하기 위해 이러한 기능을 명

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규제기관이면서 규제받지 않

는 위치…독점 폐해

보고서는 "이러한 중복된 권

한은 경쟁 중립성을 보장하고 하기 위해 정부소유기업 거버넌 필리핀 개발 계획에서 오랫동안

시장 왜곡을 피하기 위해 각 스위원회(GCG)와 정부소유기업 지속되어 온 정부 소유 독점 기
정부 소유 및 정부 통제 기업 위원회(PCC) 간의 기관 간 협력 업, 정부 허가 독점 기업, 그리고

(GOCC)의 운영에 대한 신중한 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시장 참여자의 진입 및 확장에

기능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 보고서는 "직접적인 정부 계 대한 정부 통제 문제를 지적했

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약을 포함하여 국유기업에 유리 다. OECD는 이러한 조치의 변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소 한 경향이 있는 공공 조달 절차 화가 전력 전송, 물 분배 시스템,

유기업(GOCC)으로는 필리핀 오 를 검토하는 것이 경쟁 중립성 도로 서비스, 철도, 항공 및 해

락·게임공사(PAGCOR), 필리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상 운송을 포함한 교통 시설의
항만청(PPA), 필리핀 민간항공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 및 운영 계약과 같은 부문

청, 라구나 레이크 개발청 등이 이 법에 따라, 정부소유기업 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있다. 이들 기관은 상업기관이 (GOCC)은 2015년 필리핀 경쟁 일부 정부소유기업(GOCC)은

자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모 법(PCA)과 2011년 정부소유기 이미 이중 기능을 종식을 위해

두 수행하고 있다. 업 거버넌스법의 적용을 받는다. 움직이고 있다.

OECD는 "필리핀 경쟁위원회 후자의 법은 민간 부문이 유사 PAGCOR 회장 겸 최고경영

(PCC)는 반경쟁 행위를 조사할 한 상업 활동을 수행할 때 동등 자인 알레한드로 텡코는 앞서

권한이 있지만, 아직 정부소유 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GOCC가 2026년까지 규제 기관

기업(GOCC)에 대한 강제 조치 정부소유기업의 기능을 "명확히 과 운영자라는 이중 역할을 분
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다. 러나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는 지난 2월 기자 회견에서

OECD는 또한 정부에 반경쟁 중복 기능은 여전히 존재한다.
적 관행의 적발 및 예방을 강화 OECD는 2021년 보고서에서 38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