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한비21 (제2호) 2024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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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 관

세 및 통관 비용, 마진을 감안

하더라도 무옵션 차량 모델 소

매가가 한국이나 경쟁사의 옵
션이 포함된 동급 차량 모델보

다 비싸게 책정되는 것은 소비

자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가

질 않는다. 또 지정 서비스센터

(CASA)에 부품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수리에 장시간이 소 ▲ (좌측) 한필가족협회 이상하 부회장 (우측) 정현옥 Double Eight Solutions 관리이사

요되고, 한국 대비 4~5배에 달 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한국과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법률을
하는 비싼 부품가격 및 수리비 상이한 세금 문제나 각종 규제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

폭리문제도 있다. 일본 완성차 가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 이러 는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거나,

업체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한 부분에서 양국 정부 간 협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절차에서

을 통한 규모의 경제 이점은 이 력을 통해 세제 혜택이나 투자 한국과 필리핀 간의 법적 협력

해하지만, 시장 선점업체와 이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 강화, 또는 부동산 투자금에 대

를 추격하는 업체의 판매 전략 다고 생각한다. 필리핀 부동산 한 손실 방지 대책이 이에 해당

은 분명 달라야 한다고 본다. 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 한다.

필리핀 시장의 시장점유율 확 만, 법적 절차와 규제의 불일치 ○ 원전·에너지 = 필리핀 전

대에 대한 현대기아차의 전략 가 한국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력시장은 전체 24%를 공기업
이나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 주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이 점유하고 나머지는 민간사

FTA를 통해 가격 경쟁력 제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 업자가 점유하고 있다. 미국과

고 뿐 아니라, 충분한 부품 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리핀 양국은 작년 말 핵협력

고 확보 및 수급 안정화, 부품 예를 들면, 한국인 투자자가 필 협정을 체결해 기존 바탄 원전

가격 인하, 수리공임 인하 및 리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을 재가동하고, 새로운 원전을

수리기간 단축에 대한 불만을 임대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세 건설함에 있어 걸림돌을 모두

해소해야 경쟁사들과의 차별점 금 감면 혜택이나, 부가가치세 제거한 상태이다.
이 생길 것이다. (VAT)와 같은 세금에 대한 혜 필리핀 정부는 건설에 많은

▲ 정현옥, Double Eight 택을 말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

Solutions Inc. 관리이사 = 저 투자자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원전의 추가적인 건설보다는,

는 필리핀에서 부동산 중개회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정책 도서국 특성상 상대적으로 저

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국 간 이나, 장기 거주 또는 투자 목 렴하고 빠른 설치가 장점인 컨

부동산 거래 절차와 세금 관련 적으로 필리핀 부동산을 구입 테이너 크기의 소형모듈원전

규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 할 때 취득세나 재산세에 대해 (SMR)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

제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 필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나 SMR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핀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인 투 를 뜻할 수 있다. 한국인 투자 아직 안정성과 상업성 검증이
자자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 자들이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더 필요한 단점도 공존한다. 필

제 중 하나는 양국 간의 세제 구입할 때, 투자금에 대한 법적 리핀 정부가 전통적인 대형 원

및 투자 관련 정책 차이이다. 보호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7 페이지에 계속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외국인 제도를 의미할 수 있다.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