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한비21 (제2호) 2024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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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SMR 도입을 놓고 저울질

중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제

안을 필리핀에 할 수 있을까?

최근 체코 원전 수출 논란에

서 알 수 있듯, 전통적인 대형
원전은 정책금융 지원과 원천

기술 사용료 문제 등이 복병으

로 자리 잡고 있다. SMR 역시

미국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으

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

업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

는 상태이기에 우리가 향후 어
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지 귀추

가 주목되고 있다.

○ 인프라 건설 = 필리핀이

안정되고 높은 경제 성장을 이

어가려면 공항, 항만, 도로, 교

량, 철도, 통신, 발전, 수자원 등

의 인프라 분야에 지속적인 투

자를 해야 한다. 이미 많은 국 ▲ 한정된 국방예산·시시각각 급변하는 안보불안 속에 무기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필리핀에 수출 타진중인 한국산 (상단) KF-21 전투기(하단) 잠수함
내 대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필리핀 인프라 개발에 뛰어든 핀 하원은 2025년 2,540억 페 은밀한 전략적 위협 의미를 갖

상태이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소(약 45억 달러)의 국방 예산 고 있다. 탐지와 요격에 있어 위

프로젝트 투자나 참여가 필요 을 승인했는데, 이는 당초 국방 성과 레이더 등에 대한 추가적

한 상태이다. 부(DND)가 요청한 제안에서 인 투자가 필요한 상태이다.

○ 방산·안보 = 필리핀은 이 16% 삭감된 수치다. 어느 쪽이든 필리핀의 한정된

미 한국산 전투함 10대와 전투 필리핀 정부나 군은 임전무퇴 국방 예산 하에서 빠른 시간

기 12대 등을 도입해 운용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세계 2 내에 많은 군자산을 갖추기는
있거나 도입 예정이다. 무기 개 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중국 무리일 것이다. 무기도입 및 운

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 과 무력으로 맞선다는 것도 어 용은 단시간 내 이루어지는 것

이 소요된다. 우리 입장에서 타 불성설이다. 미국과 일본, 동맹 이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

국이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국과 연합훈련 및 해양순찰을 부가 필리핀 정부와 어떤 식으

것은 개발 및 배치에 따른 예 하고 있지만, 결국 자주국방을 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관심

산을 절감하고, 성능을 검증·개 위해서는 자국의 함정이나 전 이 모아지고 있다.

선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투기 등이 필수이다. 이러한 무 그리고 북한·중국과 국경을

서필리핀해에서 중국과의 군 기 자산 획득은 분쟁에 있어 맞대고 있거나 인접한 우리 안

사적 충돌 긴장 수위가 연일 적과 국민들이 목도하기에 다 보지형 특성상 제약이 따르지
고조됨에 따라 필리핀은 잠수 분히 시위적, 정치적 목적도 띄 만, 항행의 자유·평화적 지역

함을 포함해 더 많은 함정과 전 게 된다. 안보 수호 측면에서 방문군 협

투기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문 반면 미사일이나 잠수함 같은

제는 부족한 예산이다. 필리 군 자산은 시위적 성격보다는 9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