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한비21 (제2호) 2024년 10월 9일

OCT. 9. 2024 51

필리핀, 선원 권리 및 교육을 위한 "대헌장" 제정

필리핀 선원들이 새로운 권리를 얻고 훈련 기준 확립

필리핀은 주로 국제선에서 일

하는 선원을 위한 포괄적인 권
리를 명시한 "대헌장"을 제정했

다. 이 법안은 선원의 교육 및

자격증에 대해 제기된 국제적

우려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

계였으며, 동시에 근로자에게

다양한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9
월 23일 마닐라에서 법안에 대

한 서명식을 주최하면서, "홍해

에서의 공격을 포함하여 선원

들이 직면한 도전으로 인해 이

법안이 중요하고 매우 시기적 해안경비대, 노동부, 이주노동자 명시하며, 여성 선원을 차별로

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 부 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 부터 보호한다.

안의 서명은 마지막 순간 정치 한 "정책과 조정"을 "조화"시킨 그러나 선원이 고용주와의 장

적 책략과 통과를 위협하는 몇 다. MARINA는 해사 교육을 감 애 분쟁에서 보증금을 내야 한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 독하고, 학위와 기술 과정을 제 다는 요건 포함 때문에 논란이
으로 인해 2월 이후로 지연되었 공하는 훈련 및 교육 기관을 인 지속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다. 증, 규제 및 모니터링하는 임무 외국 고용주가 필리핀인 국내

필리핀은 훈련 기준과 적절한 를 맡고 있다. 고용주보다 더 호의적인 대우

절차없이 수수료를 받고 면허 하원 의장 페르디난드 마틴 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항소 절

를 제공한다는 기관의 비난으 로무알데스는 "이 역사적인 법 차에 따라 선원은 모든 항소가

로 인해 더욱 엄격한 조사를 받 안은 대부분 외국 해운 회사에 완료될 때까지 보증금과 지급반

고 있다. 필리핀은 가장 큰 선원 고용된 필리핀 선원의 보호와 환을 기다려야 하며 이는 긴 절
공급원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할 것이 차가 될 수 있다.

문제로 인해 EU가 필리핀인의 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원들이 마르코스 대통령은 서명식에

자격 증명 인정을 중단할 것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고 가족 서 선원들의 안전을 유지하고

라는 위협도 있었다. 을 부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업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은 방대한 권리를 담 데이트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명시

고 있어 대헌장이라는 이름을 조치를 통해 우리는 세계에서 된 기술 개발이 필리핀 선원에

얻었다.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장 큰 선원 공급처가 될 수 게 의미있는 직업 기회가 되도

제공하는 동시에 인증에 필요 있기를 바한다."라고 전했다. 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는 선

한 훈련, 교육 및 생도 제도에 이 법안은 또한 노동력의 변 원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
대한 엄격한 새로운 기준을 설 화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정한다. 항을 제공한다. 해상에서 일하 말했다.

이 법안은 고등교육, 외무부, 는 필리핀 선원의 권리를 설명 <maritime-executive>

해사산업청(MARINA), 필리핀 하고, 해사 노동 협약의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