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한비21 (제2호) 2024년 10월 9일

OCT. 9. 2024 49

48 페이지에 이어 dangerous use of coast guard and maritime
militia vessels, and coercive activit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sub- Marking the 8th anniversary of the July 2016

region. South China Sea Arbitral Award, which sets

out the legal basi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37. Both countries reaffirmed the of maritim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to
importance of respect for the rule of that proceeding, they reiterated their firm

law,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and respect and due regard to the respective

the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Both rights, jurisdictions, duties and freedoms of

countries share concerns about actions in States,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the South China Sea that are inconsistent overflight, in line with UNCLOS.

with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hich undermines peace and prosperity. 38. This Joint Declaration serves as
Recalling the publicly announced positions guidance in achieving the goals and

of both countries, the two countries oppose aspirations of the ROK and the PHL Strategic

militarization of reclaimed features, the Partnership.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B2C 공급업체 및 플랫폼에

12% VAT 부과 법안, 2024년 10월 서명 예정

마르코스 대통령은 10월 2
일 '상원 법안 2528호'에 서명

하여,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12%의 부가가치

세를 부과하여 현지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외국 제공자는 VAT

를 평가, 징수 및 송금할 책임 된다. 이 없으며, 대신 역청구 메커
이 있다. 8월에 하원은 이 법 필리핀에서는 최근 플랫폼에 니즘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

안을 승인했다. 1%의 원천징수세가 시행되었 기에는 300만 페소(약 51,400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다. 재무부는 2024년부터 2028 유로 또는 59,500달러)의

전자마켓 플랫폼은 특정 조건 년까지 정부 세금으로 838억 VAT 연간 판매 등록 임계값

하에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이 페소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 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루어지는 비거주 판매자의 거 고 있다. 이는 기존 12% 표준 법안은 국세청(BIR)이 간소화

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 VAT 세율의 적용을 받는 지역 된 자동 등록 시스템을 구축

할 의무가 있다. 과세 대상 서 공급업체에게 경쟁 환경을 균 하도록 명령한다. 그러나 비

비스에는 온라인 검색 엔진, 등하게 제공할 것이다. VAT는 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e- 온라인 광고 서비스, 디지털 서 공제 가능한 입력 세금을 청

마켓플레이스, 클라우드 서비 비스 및 기타 전자 서비스 공급 구할 수 없다.

스, 온라인 스트리밍 및 다운 에 부과된다. 50 페이지에 계속

로드 미디어, 광고 등이 포함 B2B 거래는 VAT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