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 - 한비21 (제3호) 2024년 10월 24일

OCT. 24. 2024 3

2019년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소환된 故지익주씨 사건

대통령 국빈방문과 韓 국정감사가 남긴 숙제

▲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우측)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좌측)을 상대로 최근 故지익주씨 사
건의 2심 판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주범격인 라파엘 둠라오의 행방이 묘연한 것에 대해 외교당국의 관심 부족에 대해 질책했다.
(가운데) 7일 말라꺄낭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년 해외공관 국정감사에 결을 이끌어 냈으며, 범인 신병 라오는 이미 1심에서 무죄판결

이어 다시 소환된 故지익주씨 확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 과 보석신청을 받은 불구속 상
사건 제가 발생해, 필리핀 외교당국 태에서 2심에 임했다. 그는 법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 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 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이다. 2

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 했다. 심 판결에 있어 어떤 결과가 나

어 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 올지에 따른 즉각적인 행동은

은 최근 10년 간 동남아시아 국 해외서 발생한 자국민 피해 불을 보듯 뻔하다. 필리핀 스타
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들의 사건…인지·개입·검거·처벌에 역시 사설을 통해서 지씨 사건

사건이 80여건에 이르고, 이중 '매년 개선 대책 마련'만 반복 을 거론하며, 필리핀의 사법 시
38건이 필리핀에서 발생한 것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 없어 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

이라고 지적하며, 조태열 외교 한 바 있다.

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故지익 이 부분에 있어 외교부나 대 대사관 관계자들은 故지익주

주씨 사건의 2심 판결에서 가 사관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 씨 사건 만큼은 다른 한인사건

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다. 범인의 신병 확보 의무 1순 에 비해 조속한 판결과 범인 단

주범격인 라파엘 둠라오의 행 위는 필리핀 정부 당국이고, 2 죄를 위해 모든 열의와 성의를

방이 묘연한 것에 대해 외교당 순위는 코리안 데스크(필드에 다했다고 강조해왔다. 달리 말

국의 관심 부족에 대해 질책했 서 뛰는 필리핀 경찰들과 함께 해 다른 한인 사건은 故지익주

다. 호흡을 맞추는 경찰 영사와 필 씨 사건처럼 여론의 지대한 관
이에 조 장관은 주필리핀대사 리핀 경찰 고위층과 소통하는 심과 공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관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코리안 데스크는 파견 목적 및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외교부

노력한 결과 1심 무죄판결과 소속도 다르다), 3순위가 외교

달리 2심에서 둠라오의 유죄판 부나 대사관이기 때문이다. 둠 5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