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한비21 (제3호) 2024년 10월 24일

OCT. 24. 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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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사관이 해외에서 발생한

한인 사건사고 관련해 대하는

통상적인 수준이 있는데, 외통

위 위원들이 범인 신병확보까
지 외교부나 대사관 탓을 하는

것은 '억까(억지로 까는)'로 해

석될 수밖에 없다.

故지익주씨 사건은 지난 2019

년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재

외공관 국정감사에서도 대사

관에 조속한 판결을 위해 필리
핀 정부당국 고위층 접촉을 주

문한 바 있다. 이 국정감사 이

후 5년째 접어드는 지금껏 주

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재외 ▲ 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으로 개최된 필리핀 동포간담회에서 국민의례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관 국정감사를 받지 않고 있

다. 4~5년 만에 한번 받을까 말 크지 않다. 영사조력법이 시행 를 받은 이와 받지 못한 이, 대

까 하는 재외공관 국정감사 역 되고, 재외동포청이 출범해도 통령 내외와 한 테이블에 앉은

시 3~4시간 만에 끝내니 제대 법정 통역인, 법률자문, 사건초 이를 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로 될 리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기 경찰영사들의 개입 등의 지 많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행정부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원은 요원한 상태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 인사는 "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대책 대했던 것보다는 원론적인 발

을 강구하는 소임을 다해야 할 정권·여야 바뀌어도, 언과 행사 내내 건조한 분위기

것이다. 2021년 영사조력법 시행되고, 만 이어지는 특이점 없는 행사

2016년 10월 발생한 故지익주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해도, 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인사

씨 사건이 해결되는 시간 동안 는 "아무래도 국내 정치권에서

양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교민 체감온도 '동일'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문재 문제, 낮은 지지율, 국정감사 기

인 정부→윤석열 정부로 정권 국민들의 삶에 있어 무엇이 간에 겹친 순방 일정이다 보니,

이 바뀌었고, 필리핀에서는 두 중요하고, 우선인지 헤아리지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테르테 정부→마르코스 정부로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 위해 참석자 수를 조정한 것으

정권이 바뀌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로 보인다. 어쩔 수 없었을 것"

대사 역시 김재신 대사→한동 대통령은 6일 마카티 페닌슐라 이라고 평했다. 다른 인사는 "

만 대사→김인철 대사 → 이상 호텔에서 동포 200여명이 참석 원래 밑에서 모든 것을 준비한

화 대사로 바뀐 상태이다. 2021 한 가운데 동포간담회를 개최 뒤 대통령은 와서 사인만 하고,

년 1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했다. 본래 300여명 규모로 계 성과를 내세워야 하는데 이번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고, 2023 획되었던 동포간담회 행사가 국빈방문에는 사실상 그런 것

년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갑자기 200여명 규모로 축소되 이 없지 않느냐?"며 "준비되지

대통령, 정권, 여야, 대사가 바 었다는 후문이다. 일국의 대통 7 페이지에 계속

뀌어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령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