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한비21 (제17호) 2025년 5월 31일

MAY.31. 202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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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력이 부족하다. 기록 담당

자, 정보 기술 관리자가 필요한

데, 간호사가 관리자 역할을 하

면서 동시에 기록 관리에도 관
여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IT 담

당자이기도 한데, 기준을 충족

하기 위해 지정해야 한다."라고

한탄했다.

UHC법의 의료인력 조항의 불

안정한 실행
2019년 2월 제정된 공화국법

제11223호(필리핀 보편적 의료 유출" 현상으로 인해 더욱 악화 을 실시한다.

법이라고도 함)는 소득이나 거 된다. (6) 지방 정부법의 일부 조항

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필리 또한, 현재의 보건 및 의학 교 을 재검토한다.

핀 국민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육은 지역 사회 보건 및 보편적 (7) 지방 정부가 의료 종사자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의료(UHC) 원칙을 간과하는 경 를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우가 많아, 신규 졸업생들이 의 기 계획을 수립한다.

인 조치였다. 료 서비스 부족 지역에 배치될 (8) 의료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이 법은 모든 국민의 국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과 비용을 재검토한다.
건강보험(National Health (9) 기존 의료 종사자와 신규

Insurance) 자동 가입을 의무화 보건 인력 채용 및 유지에 대 채용 의료 종사자를 위한 UHC

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 관리에 한 권장 사항 교육을 실시한다.

있어 지방 정부(LGU)의 역할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0) 의료 종사자 공급국과 도

확대한다.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착국 간의 보다 공평한 양자 노

이 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발표했다. 동 협정을 체결한다.

에 시행되었는데, 이는 의료 시 (1) 귀국 서비스 협정에 포함된 이러한 권고안은 인력 부족을
스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졸업생의 취업을 보장하고 의료 완화하고 UHC법에 따라 더욱

동시에 이미 취약한 필리핀의 시설의 인력 부족을 최소화하기 공평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 인프라에 부담을 가중시켰 위해 학술 기관과 의료 시설 간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었 의 통합을 강화한다. 더욱이, 아테네오 연구는 필리

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인 (2) 귀국 서비스 협정에 포함 핀 의료 시스템이 UHC 약속을

력 준비, 서비스 제공 역량, 국가 된 의료 종사자에게 부양 가족 이행할 수 있는 현재 역량에 대

및 지방 보건 시스템 간의 조정 에 대한 교육 인센티브와 대학 한 냉정한 전망을 제시한다. 필

문제로 인해 이 법안의 시행이 원 교육을 제공한다. 리핀의 보편적 의료가 단순한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발 (3) 의사를 위한 전문 교육 기 법적 열망을 넘어설 수 있도록
견했다. 회를 보다 공평하게 분배한다. 현지 의료 인력에 대한 시급하

이러한 문제는 많은 의료 종사 (4) 의료 및 건강 교육 커리큘 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근무 환 럼을 재검토한다.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

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두뇌 (5) 고등 교육 및 공무원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