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한비21 (창간호) 2024년 9월 22일

2024.SE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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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필리핀 부동산 허위매매

배경

네와 샐은 퀘존 시티에 있는

부동산의 등록된 소유자입니
다. 그들의 딸인 피와 티도 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

다. 네는 샐의 동의를 얻어 이

부동산을 그의 조카 앤에게 매

각했습니다. 이 매각은 앤이 대

출 신청을 승인받기 위해 필요

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앤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후,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떠났습

니다. 이후 앤의 이름으로 새로

운 소유권 증서가 발급되었습

니다.

상황 전개

네와 샐는 매각 후에도 계속 ○ 가장매매 계약: 가장매 후에야 소유권 주장.

그 부동산에 거주하며 재산세 매 계약(absolutely simulated - 앤이 매각 후 재산세를 납
를 납부했습니다. 몇 년 후, 네 contract)은 절대적 가장매매 부하지 않음.

와 샐이 사망한 후에도 피와 티 와 상대적 가장매매(relative

는 그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며 simulated contract)로 나뉩니 소유권 증서의 법적 의미

재산세를 납부하고 일부를 임 다. 절대적 가장매매는 당사자 새로운 소유권 증서가 앤의

대했습니다. 들이 전혀 구속될 의도가 없 이름으로 발급되었더라도, 등

어느 날, 앤이 나타나 피와 티 는 경우이며, 상대적 가장매매 록은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음.

에게 부동산을 떠날 것을 요구 는 당사자들이 실제 합의를 숨
했습니다. 피와 티는 즉시 매각 기는 경우입니다. 절대적 가장 결론

취소를 요청하며, 앤이 단지 대 매매는 무효이며, 상대적 가장 이 사건에서 네와 샐, 앤 간의

출 담보로 부동산을 빌린 것이 매매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매매 계약은 절대적 가장매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앤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매매가

매각이 유효하며 대가가 있었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전적 대

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가도 없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 네와 그의 가족이 매각 후 무효입니다.

법적 쟁점 에도 계속 부동산에 거주.

○ 매매 계약의 필수 요소: 매 -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정현옥 이사 / 건국대 부동산 대학
매 계약이 유효하려면, 당사자 를 수취. 원 국제부동산 전공 / 88부동산 관리

간의 합의, 특정한 대상, 그리 - 앤이 매각 직후 소유권을 이사 재직즁 / 필리핀 부동산과 관련된

고 금전적 대가가 필요합니다. 주장하지 않음.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ryan.jeong74@

- 앤이 삼촌과 숙모가 사망한 gmail.com / 0927 735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