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한비21 (창간호) 2024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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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페이지에 이어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비자발 일례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급 대기시간 오히려 늘어 '불만' 만 하더라도 국민의 배우자나 자

대사관도 국민의 배우자 및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녀의 단기방문비자(C-3-1) 발

녀 비자 발급 업무를 법적 근거 것 중 하나가 비자신청센터에서 급은 5일 남짓의 시간이 걸렸지

없이 무조건 비자신청센터에서 비자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 비자신청센터가 개소 이후인
처리하라고 안내 할 것이 아니라 비자신청센터는 말 그대로 비자 2024년 현재 10일 이상으로 늘

대사관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 신청을 일괄적으로 접수받는 창 어난 상태이다.

하도록 해야 한다. 구 역할만 할 뿐이다. 실제 비자 또한 한필가족 구성원의 경우

불과 650미터 떨어진 대사관 발급 여부는 대사관에서 근무하 한국 거주자와 필리핀 거주자로

민원실과 비자신청센터에서 같 는 법무영사들과 본국 법무부가 거주국이 나뉜다. 국적 및 영주

은 업무를 보는데, 한 쪽은 수수 담당한다. 다시 말해 비자신청센 권 부여 절차 탓에 한국 거주비

료 없음, 다른 한 쪽은 900페소 터 개소로 해소가 된 것은 '비자 자와 단기 방문비자의 공존이 필
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쉽 접수 역량'이지, '비자심사 및 발 요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단기방

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급역량'이 아니라는 의미다. 문비자 발급에 있어 필리핀 민원

비자심사 및 발급역량 문제는 인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결국 이 문 여기에 수십 차례 한국 방문 이

제는 법무부가 해결해야 한다. 력 중에 불법체류 이력이 없고,

비자신청센터 개소 1년이 지난 멀티비자 발급 이력이 있음에도

지금 ○ 잦은 비자발급 정책 변 추가적으로 직업 및 소득에 관한

경과 안내부족으로 현장 창구와 증명까지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민원인의 혼란 가중 ○ 민원인 것은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라는

입장에서 비자발급 불허시 불허 정부의 구호와 시대적 요구에 역

사유 미통보로 이중삼중 비용과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시간 낭비 ○ 비자 발급 간소화 다.

(특정 은행 프리미엄 신용카드 정부는 국민들에게 빠르고 편

소지자, 임명직·선출직, 전문직도 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일부만 해당) 차별 논란 ○ 비자 의무가 있다. 행정서비스 효율성
신청센터 개소 전과 비교해 비자 과 신속성을 위해 매년 적지 않

발급 대기 시간에서 큰 차이 없 은 예산을 투입한다. 민간에 업

고, 오히려 더 늘어난 문제 ○ 기 무를 위탁하는 것 역시 철저한

존에 없던 비자신청센터 수수료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민

까지 추가로 지불함에도, 서비스 원인들이 느끼는 불만은 기본적

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으로 제공되어야 할 행정 서비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를 민간에 위탁에 추가로 수수료

까지 부담하는 상황 속에서 서비

◀ 비자신청센터(KVAC)가 위치한 타귁 스 질이 하락하기에 불만을 제기

아우라 컴플렉스, 브리타니 호텔 모습. 하는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변화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관과 도보로 불 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과 6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전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