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한비21 (제2호) 2024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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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

        오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과도                                                                                전환되었고, 30여년 가까운 인

        기적 현상으로 보여진다.                                                                                  력수급관련 경험이 있다고 하

          ▲  전재종  한필가족협회  부                                                                            지만, 여전히 사용자나 근로자

        회장 = 필리핀 현지에서 보자                                                                               모두 불만이 많은 상태이다. 외
        면,  양국  협상담당  주무부처                                                                             국인 가사 관리사 제도는 시범

        와 본국 언론이 간과하거나 잘                                                                               사업이고, 도입초기라 조금 더

        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여진다. 에티 로즈마리 이주노                                                                               준비과정이나 진행상황을 보면

        동부 송출국장은 국내언론과의                                                                                정부 간 협약을 통한 인력송출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추진하                                                                               치고는 분명 허술한 부분이 많

        는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파견                                                                               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인력이 가사도우미 (Domestic                            ▲ 한필가족협회 전재종 부회장                                  윤석열  정부  들어  공약으로

        helper·도메스틱헬퍼)가  아닌  을 남발하고 있다. Caregiver는  내건  여가부  폐지,  동포청  및

        돌봄 도우미(Caregiver·케어기 '간병인'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 이민청  설치,  보훈부  승격  중

        버)라고 분명히 못 박은 바 있 된다. 정작 간병인은 베트남에 2024년 10월 현재까지 동포청

        다.                                             서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설치, 보훈부 승격만 이루어진

          홍콩이나   싱가포 르에서는  필리핀은 전 세계 다양한 국 상태이다.  이민정책  컨트롤타

        편의상  D.H)라고  부른다.  정 가로 많은 자국 근로자를 보내 워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

        식호칭은   외국 인   가사도우 고 관리한 오랜 노하우를 지닌  만, 정부 내에서 법무부, 고용노

        미 foreign domestic helpers  이주노동자부(DMW),  이민청 동부, 여가부 간의 설치 협의는
        ( F D H )   또는   ho u s e ho l d  (BI)등의 기관이 있다. 담당자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service workers (HSWs)이다.  들 또한 노동관련 국제법에 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반면, 필리핀 정부는 한국에  박한 변호사 출신 관료들이 많 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입장

        보낸 이들을 줄곧 'Caregiver' 이 포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있

        라는 호칭을 고수하고 있다. 이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 어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

        유는 한국 측이 내건 까다로운  책본부(청급), 고용노동부 산하  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조건을 맞추고, 자국 근로자의  한국산업인력공단(HRD) (준정                                                              가사  관리사의  경우  필리핀
        권익에 있어 도움이 되기 때문 부기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 을 특정했지만 제조, 건설, 농

        이다. 실제 TESDA에서 시행하 다.  협상  파트너  격의  문제도  어업, 서비스업 등 많은 분야에

        는 Caregiving (Elderly) NC II  대두된다.                                                            서 필리핀을 포함해 다양한 국

        이수자를 한국에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에  광부  및  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

          Caregiver와 D.H는 분명 다 간호사  파견  (1963-1977년),  이는 우리 입장에서 국가별 할

        른 직업이고, 업무영역도 다르 베트남전  한국군  파병  (1964 당 쿼터, 다양한 비자 정비, 임

        다.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 년-1973년), 중동 건설근로자  금체계, 근로자 처우, 표준계약

        는 단순 호칭 문제가 아닌 업무 파견 (1975년-1980년대 중반까 서, 관리감독 등의 문제를 어떻

        영역에 관한 실행지침 문제가  지)을 끝으로 이후 한국인 근 게 풀어 나갈지 지켜볼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로자 해외 파견보다는 외국인  다.

        우리 정부나 본국 언론은 여전 근로자 국내 수급에 초점을 맞                                                                ○ 거주 한인 권익 신장 = 양

        히 '이모님, 가사 관리사' 명칭 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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