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한비21 (제2호) 2024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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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페이지에 이어 1994년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
도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
오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과도 전환되었고, 30여년 가까운 인
기적 현상으로 보여진다. 력수급관련 경험이 있다고 하
▲ 전재종 한필가족협회 부 지만, 여전히 사용자나 근로자
회장 = 필리핀 현지에서 보자 모두 불만이 많은 상태이다. 외
면, 양국 협상담당 주무부처 국인 가사 관리사 제도는 시범
와 본국 언론이 간과하거나 잘 사업이고, 도입초기라 조금 더
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여진다. 에티 로즈마리 이주노 준비과정이나 진행상황을 보면
동부 송출국장은 국내언론과의 정부 간 협약을 통한 인력송출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추진하 치고는 분명 허술한 부분이 많
는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파견 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인력이 가사도우미 (Domestic ▲ 한필가족협회 전재종 부회장 윤석열 정부 들어 공약으로
helper·도메스틱헬퍼)가 아닌 을 남발하고 있다. Caregiver는 내건 여가부 폐지, 동포청 및
돌봄 도우미(Caregiver·케어기 '간병인'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 이민청 설치, 보훈부 승격 중
버)라고 분명히 못 박은 바 있 된다. 정작 간병인은 베트남에 2024년 10월 현재까지 동포청
다. 서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설치, 보훈부 승격만 이루어진
홍콩이나 싱가포 르에서는 필리핀은 전 세계 다양한 국 상태이다. 이민정책 컨트롤타
편의상 D.H)라고 부른다. 정 가로 많은 자국 근로자를 보내 워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
식호칭은 외국 인 가사도우 고 관리한 오랜 노하우를 지닌 만, 정부 내에서 법무부, 고용노
미 foreign domestic helpers 이주노동자부(DMW), 이민청 동부, 여가부 간의 설치 협의는
( F D H ) 또는 ho u s e ho l d (BI)등의 기관이 있다. 담당자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service workers (HSWs)이다. 들 또한 노동관련 국제법에 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반면, 필리핀 정부는 한국에 박한 변호사 출신 관료들이 많 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입장
보낸 이들을 줄곧 'Caregiver' 이 포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있
라는 호칭을 고수하고 있다. 이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 어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
유는 한국 측이 내건 까다로운 책본부(청급), 고용노동부 산하 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조건을 맞추고, 자국 근로자의 한국산업인력공단(HRD) (준정 가사 관리사의 경우 필리핀
권익에 있어 도움이 되기 때문 부기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 을 특정했지만 제조, 건설, 농
이다. 실제 TESDA에서 시행하 다. 협상 파트너 격의 문제도 어업, 서비스업 등 많은 분야에
는 Caregiving (Elderly) NC II 대두된다. 서 필리핀을 포함해 다양한 국
이수자를 한국에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에 광부 및 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
Caregiver와 D.H는 분명 다 간호사 파견 (1963-1977년), 이는 우리 입장에서 국가별 할
른 직업이고, 업무영역도 다르 베트남전 한국군 파병 (1964 당 쿼터, 다양한 비자 정비, 임
다.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 년-1973년), 중동 건설근로자 금체계, 근로자 처우, 표준계약
는 단순 호칭 문제가 아닌 업무 파견 (1975년-1980년대 중반까 서, 관리감독 등의 문제를 어떻
영역에 관한 실행지침 문제가 지)을 끝으로 이후 한국인 근 게 풀어 나갈지 지켜볼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로자 해외 파견보다는 외국인 다.
우리 정부나 본국 언론은 여전 근로자 국내 수급에 초점을 맞 ○ 거주 한인 권익 신장 = 양
히 '이모님, 가사 관리사' 명칭 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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