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한비21 (제3호) 2024년 10월 24일

40 OCT. 24. 2024

韓, 이민청 설립 난항 겪는 이유?

타 부처 비협조·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조정기능도 작동 안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5월 ◈ 2023년 11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펴낸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계획 세웠으나

가이드북I (정치·행정 분야)를

보면, 1. 헌법･공법 분야 > 9. 실 여러 부처 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 관련

질적인 협업을 통한 이민정책 부처 간 칸막이 현상, 정책 중복, 분절성 문제점

총괄･조정 필요' 라는 대목이 ◈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 두고 있지만
나온다. 조정기능 작동 안해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3

년 12월 확정된 제4차 외국인 이를 위해 부처별로 운영되고 보니 이민에 관한 여러 정책을

정책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 있는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간 통합적으로 총괄･조정하지 못

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정 해 부처 간 칸막이 현상과 정책

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 책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 중복, 분절성이 나타나는 문

로 선포하고, 이민자를 통해 경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제점이 있다.

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과 이민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정 현재 외국인 정책을 심의･조

자 간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책은 현재 법무부, 여성가족부, 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
것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 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고

며, 이를 위해 ‘(가칭)출입국･이 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각 있으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

민관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 부처가 각각의 정책영역에서

도 포함되어 있다. 이민정책을 별도로 추진하다 41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