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한비21 (제4호) 2024년 11월 5일

NOV. 5. 202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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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대사관·한인회가

해야 할 일들 원인도 알고

"통계로 거짓말하기는 쉬워도, 해결책도 알지만

통계 없이 진실을 말하기도 어
렵다"고 했다. 필리핀이 범죄 유 수수방관

형 중에서 강력범죄에 해당하

는 살인과 납치·감금·강도 비

율이 타국대비 높은 것이 사실

이다. 납치·감금 > 살인으로 이

어지는 범죄패턴을 보자면, 필

리핀 정부가 관광업 부흥 및 세
수 확보를 위해 사실상 권장하

고 있는 '카지노'가 중심에 자리 안','동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 필리핀보다 월등히 높다.

잡고 있다. 또한 생계형 강도 구' 등의 자료를 보면, 故지익주 범죄총건수 및 범죄유형별로

외에도 한인과 공권력이 결합 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이미 보자면, 필리핀보다 다른 국가

된 셋업범죄, 잡아도 끊이질 않 검거한 범인에 대한 사법적 단 의 범죄 발생 비율이 압도적으

는 '보이스피싱'조직도 범죄 창 죄·피해자 지원·한인회와의 협 로 높다. 그럼에도 국내언론들

궐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세 업·필리핀 공권력이 결탁된 범 은 연일 필리핀을 '위험한 국가'

가지 사건유형의 시작은 납치· 죄'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 라고 낙인찍는데 혈안이다. 그

감금 사건으로 시작되는 만큼 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행 러면서 중국이 강간·강제추행,
초동수사에 있어 만전을 기해 이 되질 않고 있다. 필리핀 정 폭행·상해·협박, 사기에서 1위

야 할 것이다. 부 당국과의 협상은 '외교력' 발 이기에 위험한 국가라고 말하

강력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 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 살인과

당국의 철저한 맞춤형 종합 대 필리핀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 강도에서 1위 국가라는 기사

책(예방과 검거, 재발방지) 마련 에 따라 ODA 지원에 있어 불 역시 취급하지 않는다. 국내언

이 시급해 보인다. 예방과 검거 이익을 주는 등의 현실적인 대 론들이 이러한 보도행태에 대

는 치안 기관의 몫이라고 볼 수 책마련이 더 절실해 보인다. 해 필리핀한인총연합회와 한인
있지만, 재발방지는 외교당국 거주 교민수 및 방문자 규모 사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유

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 따른 '인구 수 대비 범죄비 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입장이다. 율'로 따져보면, 미국과 중국은 <전재종 편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소가 펴낸 ' 순위는 급격히 하락하지만, 유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 럽 국가들의 범죄발생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