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한비21 (제18호) 2025년 6월 17일

JUNE. 17. 2025 15

인들은 범죄조직의 수법과 동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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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누구보다 잘 안다. 심지 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이 기

화, 관행의 장벽으로 인해 제대 어 범죄조직이 어디에 숨어 있 대하는 것은 회의가 아니라 실

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체되 는지도 훤히 알 정도다. 그들의 질적인 실행이다. 필리핀에서

는 일이 허다하다. 코리안 데스 경험과 정보는 정부보다 빠르 총격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캄

크의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 기에 정확한 예방책이 될 수 있 보디아에서 감금된 국민에게
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치이며, 다. 간담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외교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지 셋째, 반복 피해를 방지하기 들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조직

않는다면 더 많은 국민이 해외 위한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 현 과 맞설 수 있는 국가의 체계,

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재 대사관은 감금 피해자에게 그리고 긴급한 순간에 즉시 대

임시여권을 발급해 귀국을 돕 응해줄 수 있는 공공의 힘이다.

제도적 개선과 수사력 보강이 고 있으나, 일부는 다시 범죄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핵심 직의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 외교관들이 ‘국가 간 외교적 결
최근 국내 지상파방송에도 나 로 같은 지역으로 돌아가기도 례’를 미리부터 걱정하며 적극

왔듯 캄보디아 일부 도시는 ‘범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일정 기 적인 대응을 주저하는 사례가

죄도시’로 불린다. 캄보디아의 준 이상의 피해자에 대해선 최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교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는 단순 소 5년간 해당 국가의 재입국 예의를 지킨다며 자국민 보호

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는 제한 또는 출입국 단계에서 별 에 소홀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국제 조직범죄이며, 구조적으로 도의 경고 조치를 도입하는 방 외교의 본령을 훼손하는 일이

뿌리내린 범죄 네트워크다. 이 안이 검토돼야 한다. 다. 적극적인 외교란 타국과의

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순 협조 넷째, 외교부 내 재외국민 보 관계만이 아니라, 자국민의 생

요청을 넘어 다음과 같은 구체 호 전담 기구의 전문성을 강화 명과 권리를 지키는 데에서 출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해야 한다. 감금 피해자에게 여 발해야 한다.

첫째, 수사관 추가 파견과 ‘코 권을 재발급해 돌려보내는 것 이제 외교부는 언론홍보용 보

리언 데스크’ 설치를 병행해 현 으로 외교적 책임을 다했다고 여주기식 간담회를 멈추고, 실

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현 여겨서는 안 된다. 경찰청 등 질적인 해외안전 체계 구축에

재처럼 민원 처리 인력만으로 관계 부처들과 유기적으로 협 나서야 한다. 철저한 예방, 과감

는 구조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 력해 사이버 범죄 대응, 구조 한 대응, 긴밀한 협조-이것이

응할 수 없으며, 현지 경찰과의 활동, 피해자 심리 회복까지 아 외교부가 지금 해외에 사는 우
실질적인 공조 없이는 범죄는 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 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진

계속 음지에서 자라날 뿐이다. 요하다. 짜 책임이다.

둘째, 주재국 한인회와의 정 <박정연 재외기자/재외동포신

기적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해 간담회보다 실천이 먼저다 문>

야 한다. 현지에서 살아가는 한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