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한비21 (제18호) 2025년 6월 17일
P. 44
44 JUNE. 17. 2025
43 페이지에 이어 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 예 엔지니어와 농업 종사자 등과는
를 들어, 2025년 첫 4개월 동 달리, 이들은 퇴직 연금에 대해
는 물가 안정과 더 많은 일자 안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수 급여를 공제하지 않는다.
리 창출이다. 우리의 가장 큰 경 입은 11.5% 증가했지만 지출은 따라서 납세자들은 현역 MUP
제 문제는 과도한 정부 지출이 13.6% 증가했으며, 중앙 정부 의 급여, 수당, 운영 예산 외에도
다. 이는 높은 세금, 높은 규제 (NG)는 15.9%, 지방 정부(LGU) 2021년부터 2024년까지 MUP
수수료와 벌금, 그리고 차입금 는 12.8% 증가했다. 결과는 예 연금에만 연평균 1,200억 페소
증가를 초래한다. 측 가능하다. 예산 적자가 크게 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2024년 공공 부채에 대한 이 확대되었고, 재정 또는 차입 또 있었다. 이 무상 연금은 중단되
자 지급액만 7,630억 페소(일평 한 몇 배로 증가했다. 어야 하지만, 많은 의원, NGO,
균 21억 페소)였다. 2025년 첫 지방정부가 국가 세금에서 차 전문가 및 기업 단체들은 이 재
4개월 동안의 이자 지급액은 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더 많 정적 부담에 대해 목소리를 내
2,870억 페소(일평균 24억 페소) 은 기능을 맡게 되면서 국가 예 기를 꺼리는 것 같다. 대통령과
였다. 세수입과 비세수입 모두 산 지출과 지출이 줄어들어야 납세자들의 부담을 이해하는 몇
증가하고 있다. 랄프 G. 렉토 재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몇 정직한 MUP들은 이 문제에
무장관은 세무 행정을 개선하고 군인 및 제복 군인(MUP) 연금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 기업과 은행의 송금액 증 에 대한 특별 지출에 대해 말씀 <비엔베니도 S. 오플라스 주니어
가를 통해 비세수입을 늘리고 드리고 싶다. 군인, 경찰, 해안경 는 비엔베니도 S. 오플라스 주니어 연
있다. 비대, 소방관 등 MUP는 본인의 구 컨설팅 서비스와 미니멀 정부 사상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앙 정 퇴직 연금에 기여한 적이 없다. 가(Minimal Government Thinkers)
부(NG)와 지방 정부(LGU) 모두 공무원인 의사와 간호사, 공무 의 대표이다. 그는 톨로스 재단(Tholos
의 지출이다. 지출은 수입 증가 원인 교사와 교육자, 공무원인 Foundation)의 국제 펠로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