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한비21 (창간호) 2024년 9월 22일

2024.SE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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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지난 2019년 이후 5년째 감사 無

외통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및 현안질의 실시…감사 무용론·사각지대 여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월 11 2024 (아주반) ③ 주인도대사관 ④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회의 ① 주인도대사관 ④ 주싱가포르대사관 ⑤ 주에티오피아대사관
(김석기 위원장)를 열어 외교부· ②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⑤ 주인도네시아대사관 ⑥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③ 주중국대사관 ⑥ 주말레이시아대사관 ⑦ 주오사카총영사관
④ 주일본대사관
⑦ 주아세안대표부
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2024년도 ⑧ 주호주대사관 ⑧ 주상하이총영사관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 2023 (아주반) ⑨ 주시드니총영사관 ⑨ 주홍콩총영사관

혔다. ① 주중국대사관

이날 채택된 2024년도 국정감 ② 주일본대사관 2021 [화상감사] 2019 (아주반)
① 주중국대사관
사계획서에 따르면, 외교통일위 ③ 주베트남대사관 o 주중국대사관 ② 주일본대사관
원회의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 ④ 주태국대사관 o 주일본대사관 ③ 주필리핀대사관

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10 ⑤ 주라오스대사관 ④ 주싱가포르대사관

월 7일(월) 국회에서 실시되는 외 2022 (아주반) 2020 (아주반) ⑤ 주베트남대사관
① 주호주대사관
교부, 재외동포청, 10월 8일(화) ① 주일본대사관 ② 주뉴질랜드대사관 ⑥ 주인도대사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 ② 주중국대사관(화상) ③ 주말레이시아대사관 ⑦ 주호치민총영사관

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

로 10월 24일(목) 종합감사를 포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 약화가 '기

함하여 25일까지 총 19일간 국 강해이' 문제로 이어지는 결과를

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해외공관에 대한 감사는 통상

10월 10일(목)부터 10월 21(월)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외

까지 23개 공관을 대상으로 미 교부 자체감사 등 3가지로 나뉘

주반·아주반·구주반 3개반을 구 는데, 이중 한국과 주재국 간의

성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11일 공개된 2024년도 국정감 관계를 따져 중국이나 일본, 미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계획서에 따르면, 아주반 국정 국같이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받

는 외교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와 감사는 ① 주인도대사관 ② 주우 는 재외 공관이 있는 반면, 통상
관련 해외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 즈베키스탄대사관 ③ 주중국대 2~3년 임기인 대사가 2번이나 교

상 철거 문제, 사도광산 추도식 사관 ④ 주일본대사관 4곳 뿐이 체될 동안 단 한번도 국정감사를

개최 관련 사안, 우키시마호 폭 다. 받지 않는 곳이 많다.

침 사건의 진상규명 등과, 통일부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한 외교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 동만 대사 재임 시절(2018.1- 기준 171개(대사관, 총영사관, 대

의 오물풍선 문제, 현 정부의 통 2020.12)인 2019년 국회 국정감 표부 포함) 재외공관이 있다. 매

일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 사를 받고, 이후 줄곧 감사대상 년 25~30개 공관이 국회 국정감

각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예정이 에서 제외되었다. 한 대사 이후 사를 받는다. 나머지 공관들은

다. 김인철 대사(2020.12-2023.6)를 공관 규모에 따라 감사원이나 외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2019 거쳐, 현재 28대 이상화 대사가 교부 자체 감사를 받게 된다. 감

년 마지막 국정감사 이후 5년째 (2023년 6월 부임~) 재임중에 있 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재외공

無…감사 무용론 및 감사 사각지 다.

대 개선책 마련 필요 일각에서는 이같은 해외공관에 29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