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한비21 (창간호) 2024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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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페이지에 이어 가 많다. 공관을 방문해 감사를 노력을 강화할 》 6가지 였다.
벌여도 반나절 남짓 짧은 시간 처리요구사항은《◯ 도쿄올림픽

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대상 공 동안 인사, 회계, 정무, 근태 등을 에 욱일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

관은 8개다. 외교부 자체 감사의 점검하기에 '수박 겉핡기 감사'라 도록 동남아 국가와의 국제 공

경우 감사결과는 대부분 비공개 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다. 조를 강화할 것 ◯ 한․아세안 정

로 처리되거나 공개되어도 감사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시정 및 상회의 시 우리나라 방산 분야
대상 공관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처리 요구 주문도 있었고, 시정 홍보를 확대할 것 ◯ 한․아세안

없도록 하는 방식이기에 큰 의미 및 개선에 대한 개선 결과 역시 ' FTA 외에 한․필 FTA 등 인도네

를 두기 힘들다. 노력중', '조치중' 등과 같은 상투 시아, 말레이시아 등 개별국과

따라서 매년 감사를 받는 공관 적인 문구가 대부분이다. 의 자유무력 확대 방안을 마련

은 전체 공관대비 1/4에 불과하 참고로 2019년 국회 국정감사 할 것 ◯ ODA, EDCF 확대와 더

고, 나머지 공관들 중에는 중복 반이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 불어 기술, 문화, 한류 등을 통한

을 제외하면, 5~6년이 넘도록 단 요구한 시정 요구는 《◯ 양국 현지 맞춤형 문화 교류 등 양국
한번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에 간 교류를 저해하고 국익을 훼손 간의 관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외교관·주재원들의 근무실태 현 하는 현지 교민 범죄행위 근절 것》 4가지였다.

황이나 기강해이' 측면에서 문제 대책을 마련 할 것 ◯ 현지에서 외교부 본부에 대한 감사 내용

가 발생해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교민에 대한 중 영사서비스 및 재외국민 보호

있다. 영사 지원을 강화할 것 ◯ 우리 조치에서 《필리핀 고 지익주씨

나라의 과거 저출산 정책 등 정 살해 사건 관련, 용의자 5명 중

짧은 시간 많은 국가 방문해 공 부 간 정책 교류를 확대할 것 ◯ 3명이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

관 감사 행태…현실과 동떨어진 현지 교민 및 방문객의 증가에 이 3년째 계속되는 등 진전이 없

시정 및 처리요구 주문도 있어 따라 부족한 영사인력을 보완하 으므로, 고위급 소통 등을 통한
국회 국정감사 감사반이 재외 고, 영사관 추가 설치를 검토할 해결 노력 필요》를 지적했고, 조

공관을 감사하더라도 짧은 일정 것 ◯ 필리핀의 지형적 특성을 직운영 및 제도개선에서는 《필

동안 많은 공관을 방문해야 하 감안하여 소형원자로(SMR) 기 리핀 등 우리나라 관광비자 신

는 어려움이 있다. 술교류 등 원전 분야 교류 확대 청이 많은 국가의 비자담당 영사

공관 감사 시간보다 국가간 이 를 강화할 것 ◯ 필리핀 투자 확 증원 필요》등이었다.

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경우 대를 위한 현지 관련 법률 개정 <전재종 기자>

제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국민의힘 김석기 경북 경주시 위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경기 오산시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 성북갑 위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서울 강서병

간사 국민의힘 김건 비례대표 위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경기 평택갑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경기 화성병 위원 국민의힘 김기웅 대구 중구남구

위원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비례대표 위원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 남구을

위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경기 파주갑 위원 국민의힘 김태호 경남 양산을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서울 양천을 위원 국민의힘 안철수 경기 성남분당갑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경기 의정부을 위원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을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위원 국민의힘 인요한 비례대표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경기 안양동안을 위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비례대표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경기 시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