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한비21 (제2호) 2024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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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는지? 사람이 죽어 냄새

가 나고 백골이 되어도 모르는

각박한 삶, 지역 커뮤니티 기능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 문제점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단독생활은 '1인 가구 증가'로

풀어볼 수 있다. 1인 가구는 주

택공급률과 국민주택 규모에도

영향을 준다. 전 국민에 주택을 해 보인다. 정책결정자라면 스스로에게 먼

보급하기는 힘들다. 정부 역시 국민 개개인의 결 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
가구원 수가 준만큼 큰 집도 혼과 출산 문제를 지금처럼 국 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필요 없고, 1인 5평 규모를 고 가의 인위적 인구조절론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하는 욕

려하면 되겠지만, 사람의 욕망 결부시키면 국민들은 강한 거 망도 당연한 것이다. 반대로 모

은 1인 가구라 할지라도 큰 집 부감을 지니게 된다. 생산인력 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삶을

에서 살기를 원한다. 해서 정부 감소와 비혼·저 출산 문제를 지 살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국민

는 미혼가구, 결혼유무, 자녀유 속적으로 결부시키는 것 자체 들의 요구와 불만을 잠재우려

무에 대한 조건 등으로 분양에 가 가정과 개인의 입장을 전혀 면, 국가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있어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 1 고려하지 않은 감수성이 결여 생활에서 불만이 없는 환경을

인 가구 증가에 발맞추어 커뮤 된 정책운영이다. 설령 밀접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국민은
니티 기능이 강화되어야 고독 관계가 있더라도 이런 식의 언 적정 급여와 안정적 일자리, 저

사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론노출을 방치하는 한 예산 수 렴한 주택공급 등을 필요로 한

십조 원을 투입해도 달라질 것 다. 집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

근시안적인 정책 남발, 땜질 이 없을 것이다. 닌 보금자리 역할, 꼭 내집이

식 처방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정부나 사업주 입장의 '생산인 아니어도 장기간 저렴한 비용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 력 감소' 문제를 가정과 근로자 에 임대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대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결 개개인 입장에서 보자면, '저소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
혼과 출산은 누군가와의 비교 득 일자리 기피'현상일 뿐이다. 안정된 직업, 소득, 보금자리,

대상, 이득과 손해의 문제가 아 저소득 일자리 구조 개선을 육아, 교육, 의료 정책 모두가

니다. 데이트 비용마저 단 한 정부가 먼저하려 노력해야지 제자리를 찾아야 국민들은 평

푼도 손해 보지 않으려 계산기 외국인력 도입으로 이 문제를 안한 삶을 살며 그 안에서 누

두드리는 사랑과 결혼은 하지 풀어나간다면 사회적 분열과 가 채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

않느니만 못하다. 계급화에 대한 갈등은 더 큰 고 기를 것이다. 어느 한 분야

사랑과 희생, 헌신이 없는 출 숙제를 남기면서 영원히 지속 의 불균형과 부족함은 다른 분

산도 마찬가지이다. 결혼과 출 될 것이다. 당장의 산업계, 소수 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산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본 의 일부 사업주 입장만을 대변 모든 정책 분야의 균형과 조
인의 삶을 위한 것이고, 본인의 하다가는 사회적 갈등 및 계급 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지도자

선택에 의한 것이다. 가정과 사 화, 분열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의 역량, 정부의 역할이다.

회가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 제대로 된 리더십과 정책에 <전재종 기자>

이 아니라는 정신 수양도 필요 대한 질문을 리더, 정책입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