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한비21 (제5호) 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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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4 11
▲ (좌측)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내부 (우측) 필리핀 의회 건물 (Batasang Pambansa Complex) 내부
9 페이지에 이어 과 변화를 통해 국가경제구조 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통합
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는 실
달러를 송금해 베트남 경제에 베트남의 이중국적 재외동포 정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 국회의원 출마 허용 논의는 구 개편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필리핀은 베트남보다 두 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반된 인력과 예산, 조직의 변
나 많은 OFW들과 재외 피노이 공산당 일당만 존재하는 사회 화도 예고한다.
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일하거 주의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지 유권자가 선택 가능한 정당과
나 뿌리 내리고 삶을 영위하고 만, 실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 불가능한 후보로 대변되
있다. 이들은 2023년 기준 372 이러한 논의가 공론화 되었다 는 현 우리의 선거제도 문제점
억 달러를 송금해 본국 경제에 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 은 공천과 관련된 잡음과 무능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는 2024 다. 한 정치인 양산에 일조하고 있
년 국내 완성차 업계의 상반기 언젠가 이와 관련된 주제로 다.
해외 수출액(372억 달러 : 286 한인사회 인사(해당 인사의 현 이중국적자라 해도 해외 동포
만 대)과 맞먹는 규모이다. 변변 직위와 파장을 고려해 익명처 의 민의를 청취하고, 기회를 주
한 제조업이나 첨단기술 하나 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 려 하는 베트남의 공론화 시도
없는 조국에 오로지 피땀 흘려 다.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재 는 분명 진일보한 선택이다.
벌은 귀중한 달러를 송금해 발 외동포의 정치참여(정확히는 2023년 인구 1억 명을 돌파했
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재외국민 몫 비례대 고, 외국인 투자가 넘쳐나는 베
필리핀 정부가 이를 인프라나 표 할당)에 대한 한국 정치권 트남이다. 베트남 경제가 빠르
산업기반 확충에 재투자해 국 반응은 "택도 없는 소리"로 치 게 필리핀 경제를 추월한 것도
가의 기반산업 및 경제 구조를 부했다고 한다. 선거철만 되면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마다하
바꾸어야 함에도, 여전히 인력 여야는 늘 선거구 조정이나 공 지 않는 혁신 때문으로 풀이된
송출=달러송금=재정기여가 국 천, 비례대표제 개선안을 두고 다. 추월당한 것은 필리핀 뿐일
가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옥신각신하는 판이니 큰 기대 까?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를 접는 것이 좋을까? 그러기엔 실종된 리더십과 정쟁만이 본
필리핀이 이러한 인구학적 배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업인듯한 혼란한 정치 상황을
당을 누릴 수 있는 시간도 향 우리나라는 현재 가파른 인구 보건대,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
후 30~40년 남짓이라는 전망 감소와 저 출생, 지방소멸 시대
보고서가 나온 상태이다. 이 시 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상태 13 페이지에 계속
간 안에 필리핀은 과감한 개혁 이다. 지자체 간 통합논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