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한비21 (제5호) 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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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층 진출을 기원해본다.

이민기조 변화와 통합노력의

결말을 쉽게 장담할 수 없지만

기득권과 제도권의 변화는 시
대적 요구인 것만은 분명해 보

인다. 한필 양국 모두 제한적으 이처럼 필리핀 한인사회 구성 수립이나 혜택에 있어 이에 상

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원은 타국과 달리 필리핀의 ○ 응하는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인색한 시민권 부여 ○ 정치참 다.

첫째, 양국이 이민 정책의 상 여 기회 박탈 ○ 부정적 국가 셋째, 국내 정치권 역시 재

호호혜적 균형을 맞추어야 한 이미지 라는 '벽'과 '산'에 가로 외동포와 재외국민의 정치참

다. 법률상 외국인 신분인 타 막혀 타국이면 '굳이 하지 않 여 편의 및 확대(우편투표·전
국의 외국적 동포에 비해 필리 아도 될 수고와 절차'에 우리의 자투표 도입, 재외국민 비례대

핀의 재외국민들(체류 신분상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 표 할당 등)를 전향적으로 검

99.9%)은 저평가·푸대접을 받 하고 있다는 의미다. 토해야 한다. 여야 막론하고 이

고 있다. 이유는 필리핀이 지닌 둘째, 양국 간 인적교류를 통 를 가로막는 정치권의 정략적

변방국 이미지와 거주 한인의 해 이루어지는 '경제 기여도 지 판단, 정부 부처 이기주의를 타

정치적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 표' 개발을 제안하고 싶다. 현존 파하고, 사업, 예산, 인력 재조

다. 필리핀은 우리에게 있어 중 하는 ○ 상품과 서비스 무역수 정을 통해 중복낭비를 막아야

요도 낮은 국가도 아니고, 변방 지 ○ 관광수지 ○ 투자 및 송 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이민

국도 아니다. 사람이 살 수 없 금 ○ 고용창출 등 각종지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곳도 아 외에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서 지금처럼 필요에 따라 돈만

니다.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벌고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뜨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하 체류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기 근로자 중심' 이민 정책'이

면, 필리핀 정부는 언젠가 외국 평가 지표 개발이 되어야 한다. 아닌, 뿌리 내리고 함께 더불어

인 소유권 100% 인정과 시민 한인사회 모두가 힘들게 일궈 사는(혹은 살아가려는) 이들을

권 부여 간소화 사이에서 피치 놓은 과실을 대기업만 따먹는 따뜻하게 포용하는 이민정책

못할 외국인 투자 및 관광, 은 현재와 같은 정책 구도가 아닌 기조가 바로서야 한다. 양국 민
퇴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선택 한인사회 전체 구성원의 기여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

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도 역시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 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될 것이다. 또한 시민권 부여가 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누구나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전 세

필리핀 정부의 수익사업으로 공감하는 합리적인 지표가 객 계 사람들의 '아메리칸 드림'으

전락해 부패의 온상이 되면 안 관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 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

된다. 러한 지표를 토대로 각종 정책 에는 ○ 기회의 평등 ○ 다양

성 존중 ○ 사회적 기여라는

큰 기둥들이 자리 잡고 있다.

양국 민관이 합심해 이를 극
복해내면, 우리는 애써 태평양

을 건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전재종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