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한비21 (제5호) 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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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4 13
내가 사는 곳의
불편함·부당함 개선 위한
참정권·발언권조차 없다
거주자 권리는?
▲ 안전한 생활과 여행을 알리기 위한 필리핀 한인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연이은 사건사고 발생 및 본국언론의 집중조명.
양국 민관이 함께하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1 페이지에 이어 10~30석은 재외동포 및 재외국 가능에 가깝다. 임기 3년 대사
민 몫으로 가능하다. 는 부임 후 일 할만 하면 이임
고 논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독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라는 운 한다. 본국만 문제인가?
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 명, 재외동포·재외국민의 무역 필리핀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겠다. 기여도를 고려하면 실현불가능 않는 저항은 제 아무리 대통령
한 이야기만도 아니다. 또한 대 이 법인세 감면하며 외국인 투
본국서는 정치적 영향력 없는 사(행정부), 국가·대륙의원(입법 자자 유혹해도 넘을 수 없는 큰
변방국 재외국민, 필리핀서는 부)간 협력이나 견제도, 각 국 벽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수십
평생 살아도 외국인 뒷전 신세 의 한인사회 발전도 가능하다. 년 필리핀에 살고, 뼈를 묻어도
재외동포청에서 발간하는 '재 미국과 베트남 사례를 지켜보 '영원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
외동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는 필리핀 한인사회는 입맛이 다. 내가 사는 곳의 불편함/부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08만 쓸 수밖에 없다. 본국 변화뿐 당함을 자가 개선, 발언권조차
명(2022.12월말 기준)이고, 이 아니라 주재국의 변화거부까지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거주
중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는 온통 걸림돌 뿐이다. 자의 권리라 할 수 없다.
461만 명, 재외국민은 246만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의 시민 실낱같은 희망이나 대안은 필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취득 조건, 절차 및 비용, 기 리핀내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외국국적동포의 혈통은 한국 간 등이 베일에 싸인 채 불투명 게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장
이지만, 법적 지위는 외국인이 하게 이루어지며 시민권 취득 차 필리핀 전문직/주류층 진출
다. 반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 에 애로점이 많은 상태이다. 이 가능한 인력풀이다.
에 있건 대한민국 국민이다. 필리핀에서 국적을 취득한 이 한국 내 다문화가정은 어떨
2024년 10월 행안부 주민등 는 필리핀 한인 이민 100년 역 까? 혼인을 통해 한국국적을
록인구통계 기준 대한민국 사가 넘도록 단 37명(재외동포 취득한 필리핀인은 12,557명
의 총 인구수는 5123만 명이 청, 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법무부, 2023년 기준)에 달한
다. 재외동포 수는 현 대한민 거주한인 수 대비 0.1%이다. 다. 이들 역시 한국내 보이지
국 인구의 13.8%, 재외국민은 이런 상황에서 한인사회는 필 않는 차별을 극복하고 전문직/
4.8%이다. 단순비율로 따져보 리핀 정부에 어떠한 정치적 영 15 페이지에 계속
아도 국회의석수 300석 가운데 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