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한비21 (제18호) 2025년 6월 17일

JUNE. 17. 2025 21

외국인 시니어 카드 발급·사용 두고 '갑론을박'

比 법률 상 외국인이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괄 혜택·자격 가부 혼란 부채질

의도적 '묵인과 방치'라면, 전면 허용으로 합법화·유인책으로 삼아야

▲ 2024년 1월 15일 부터, 장애인·시니어 시티즌은 1인 당 1개의 주문만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는 필리핀 스타벅스 안내

얼마 전 단톡방에서 '외국인의 증에 출생증명서까지 "원하는 는 필리핀 정부가 예산으로 정

시니어 카드 발급 및 사용'을 두 것은 무엇이든 안 되는 거 없는 책을 지원하며 떠받치는 것이

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필리핀'이기에 벌어지는 현상일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발단은 필리핀한인총연합회 것이다. (항상 예외조항, 꼼수가 이 할인으로 인한 마진감소, 결
관계자가 "외국인이 필리핀에 문제이다.) 제와 신고에 대한 절차적 번거

서 '공식 시니어 카드(Senior 이 제도는 필리핀 정부 입장 로움 감내, 여기에 자율이 아닌

Citizen ID)'를 발급받거나 이를 에서 평생 국가 발전에 기여한 위반 시 처벌까지 강제하는 방

통해 할인을 받는 행위는 불법 자국민 시니어에 대한 존중과 식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답 차원에서 만든 복지 정책 시니어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

며 주의를 당부했는데, 정작 이 이다. 를 한 것은 필리핀이나 한국이

에 대한 반응은 "몰랐다", "합법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논란이 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

적으로 발급받아 몇 년째 써 왔 있었고, 필리핀 언론에서도 부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한인 가세 면제와 시니어 할인을 하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회가 외국인도 대상이 되게 만 고나니 남는게 없다며 할인혜 《우리나라도 경로우대제도는

들어야 한다."는 이들의 의견까 택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1980년 5월 8일을 기해 70세

지 다양했다.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합법적 발급여부는 운전면허 이처럼 논란이 생기는 배경에 23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