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한비21 (제18호) 2025년 6월 17일

JUNE. 17. 2025 23

21 페이지에 이어 국내 항공기 운임의 10% 할인 복지정책을 반강제적으로 떠넘
(1996. 6. 1일부터), 타 경로우 긴 셈이다.

이상 노인에 대하여 철도, 고 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

궁, 능원, 목욕, 이발, 시외버스,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되 여러 상황을 고려해도 아쉬움

사찰 등 8개 업종에 50% 할인 어 있다. 이 남는 것도 사실

을 시작으로 1982년에는 대상 필리핀 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 각 국마다 처한 상황에 걸맞 2024년 한해 약 157만 명의 한

고 우대업종도 박물관, 국·공립 는 정책 손질 필요 국인 방문객이 필리핀 경제에

공원, 극장, 여객선박, 시내버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기 인 기여한 액수만 23억 달러(약 3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여 국·공 구구조에서 대다수 생산인력 조 148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

립공원과 버스는 무료이용토록 (혹은 미래 생산인력)이였던 세 다.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 수치

하고 기타 시설은 50% 할인하 대들이 이제 은퇴나 경로우대 이니, 비공식적인 경제유발효과

였으며, 1984년부터는 지하철 를 받아야 하는 연령대로 접어 는 이보다 더 클 것이다.
이용료를 무료화 하였다. 들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 정부는 얼마 전 외국

그러나 경로우대제도가 정부 우리나라의 '경로우대제도'는 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환급정

지원 없이 민간단체의 부담만 이제 저출생 시대, 생산인력 감 책도 시행에 들어간 마당이다.

으로 실시됨으로써, 목욕, 이발 소, 인구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 이처럼 외국인 방문객, 은퇴이

등 순수민간기업체의 경로우대 며, 국민연금 지급률, 기초노령 민자, 장기취업 및 체류자 등이

할인은 권장사항으로 변경하 연금 지급 기준, 노인 연령(65세 필리핀에 가져다 주는 경제적

고,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버스 →70세)상향 조정 논의 등 합리 이점이 크지만, 당사자인 외국

승차거부, 불친절 등의 문제를 적인 기준설정과 사회적 합의 인 입장에선 피부로 체감하는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가 필요한 뜨거운 세대 간 갈등 변화나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로 전환하 유발 요소가 되어버렸다. 필리핀에서 평생 살아도 외국

여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였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인이자 손님인 우리 입장에서

또한 1994년부터는 담배소비세 예산은 약 656조원, 필리핀은 기여한 만큼 되돌려 받고 싶어

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노 약 135조원이다. 대략 5배 가량 하는 것은 '욕심'이기 이전에 인

인승차권 발급재원을 지방비 차이가 난다. 지상정이다.

로 변경하고, 1996년부터는 현 반면 인구는 필리핀이 우리 결국 필리핀 정부의 의지가 중

금으로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나라보다 2배 이상 많다. 한국 요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
방안으로 개선하였다. 의 평균 기대수명은 2024년 기 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정책

공영 경로우대제도에서는 통 준 남성 80.6세, 여성 86.4세이 변화만으로 필리핀을 찾는 방

일호 운임의 50%, 무궁화호 운 다. 필리핀은 남성 67.4세, 여성 문자 수와 이들이 경제에 기여

임의 30% 철도비를 할인해주 73.6세이다. 하는 규모가 더 늘게 될 것이

며,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 LGU별로 시니어 시티즌 축하 다. 필리핀 정부나 한인사회가

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 케이크 및 현금 선물을 주는 곳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을 원

립공원, 국·공립 미술관 운임 도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 중 한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질 만

또는 입장료를 100% 할인한 대다수는 시니어 시티즌 혜택 한 제안으로 보인다.

다. 국·공립 국악원의 입장료는 을 제대로 몇 년 누려보지 못하 모든 정책에는 예산 뿐 아니
50% 할인하며, 공연장의 경우 고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 라 정책 입안자의 의지, 사회적

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 다. 이처럼 짧은 기대수명에도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

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 불구하고, 시니어 할인혜택은 되어야 한다.

한다. 민영 경로우대제도에서는 사실상 필리핀 정부가 민간에 <전재종 기자>